산림청,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발표
산림청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은 이제 기본 단계로 자리잡았지만, 단순한 도입만으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무급제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고도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직무중심 인사조직관리 기반 직무급제 고도화 추진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기획재정부의 직무중심 인사조직관리 정책 추진 방향과 7대 핵심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직무급제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
국제 기후환경 NGO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2022년 한국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고기연 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을 기획이사로 위촉했다.고 기획이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환경산림대학원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UN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국제산림협력관, 산림항공본부장 등을 거쳤다.그는 특히 2015년 제6차 세
농촌주택개량사업단 골드홈공업이 주택 건축을 고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총 50돈 규모의 골드바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0평 이상 주택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5명에게 각각 골드바 10돈을 제공하며, 미당첨 고객에게도 힘펠 욕실 온풍기 최대 2대를 설치해 주는 혜택이 돌아간다.골드홈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주택 건축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송재경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자사의 오픈게임 재단수석 고문 및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송재경 전 대표는 지난 1994년 고 김정주 회장과 넥슨을 공동 설립해 '바람의나라'를 개발하고, 1998년에는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한국 게임업계의 대표 개발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03년에는 엑스엘게임즈를 설립해 대작 '아키에이지' 등을 출시하는 등 작품 활동을 지속했으나, 올해 1월 갑작스럽게 엑스엘게임즈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장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는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3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email protected]
프릿 바라라는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장 재직 시 유명 정치인·금융인 등을 단죄한 검사였다. 바라라는 자신의 저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서 "정의는 포괄적이며 막연한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그 과정을..
홍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6년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용록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김덕배 의장과 군의원, 이상근·이종화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9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4,654억원의 국도비 목표액을 보고했다.이 군수는 △충청남도 RISE사업 △용봉산권역 지역상생거점 조성 △육상 김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총사업비 116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약 100명으로 목재생산업종사자, 목재제품 생산·가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금확충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국의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금확보와 관련한 정부 규제가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이는 대규모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후 분양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차별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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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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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상반기 경력 인재 집중 채용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한 인재 영입에 나선다.상반기 경력 인재 채용은 △PBV △IT △고객 경험 △제조 솔루션 △특수 사업 △재경 △오토랜드 광주 △오토랜드 화성 등 총 25개 부문 86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서류 접수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이후 1차 면접 및 역량 검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기아 송호성 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에서 개최한 ‘2025 기아 EV데이’를 통해 고객 최우선 가치에 기반해 PBV
모든 재테크의 필수는 튼튼한 기본기
투자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은행 예적금은 예전같지 못하고, 부동산은 손대기도 힘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증시에 관한 우리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져만 간다. 이때, 시장에 보이지 않던 이들이 새롭게 등장하니 바로 신세대의 참여다. 하지만 역시 생존하기 쉽지 않은 이곳에서 갈 길을 점점 잃어만 가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 재테크를 탐구한다.조희재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에도 보랏빛 소가 온다- 3단계 학습법으로 배우는 주식투자 가이드- 재테크의 기본을 쌓고, 실전투자로!
대전 트램 3월 말 첫 삽, 단계별 교통 대책 가동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시민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3월 말부터 본격 착공하는 가운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與 '공수처장'·野 '검찰총장'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및 석방 '후폭풍'이 수사기관의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졌다.하나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검찰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갈라진 후 이제는 서로의 수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을 맞하게 된 것이다.여야는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각각 불법 행위가
범사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승리를 환영한다”
범사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