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인천시 남동구는 은행나무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 악취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열매 조기 수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진동 수확 장치와 장대 등을 활용해 가로수 은행 열매 수확 작업을 진행한다.은행 열매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는 과육에 포함된 ‘빌로볼’과 은행산 성분이 원인으로, 열매가 맺히는 암나무에서 주로 발생한다.현재 남동구에 있는 은행나무 5,700여 주 가운데 암나무는 1,700여 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박종효 남동구청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간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A 간부는 2일 “있지도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하소연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달 24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며 이틀 뒤 A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런데 인천관광공사 사규는 형사 기소나 문책 요구가 있을 때 임원의 직무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굴레를 쓴 A는 “나야말로 공사 수뇌부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백현
지난 1일, 이미재 의원이 구민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 제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과 지방의원의 우수한 의정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전했다.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와 아동 특히 아동·청소년·어르신·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의
인천시가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합계출산율 또한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저출생·경기침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인천은 최근 2년간 출생률이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다.인천시는 ▲신혼·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금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공공 산후조
강동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보호구역의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구는 ‘2025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높이거나 주정차금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및 정비하고 있다.이 사업으로 구는 강일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26곳 횡단보도 188개의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정비해 운전자의 주
클래식부산은 11일 오후 5시, 부산콘서트홀 무대에서 북미 오르간 음악계의 독창적 존재로 평가받는 오르가니스트 켄 코완의 리사이틀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추석 연휴 직후 첫 주말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가족·지인과 함께 명절의 여운을 이어가는 문화적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켄 코완은 정교한 테크닉과 풍부한 음악적 해석, 창의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세계 각지에서 주목 받아온 연주자다.북미와 유럽 주요 콘서트홀과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오르간이 가진 웅장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독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자가 서울에 법인을 두면서 지역인재 고용과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다.사업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 62%, 이지스운용자산 18%, 한화투자증권 10%, IBK투자증권 10%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서울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전 단계에서 법인을 제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금융기관에 투자금 예치, 주민 수용
원주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윤경미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다.교육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련 기본 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및 판례 △지방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전 질문지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한동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역 축제 현장에서 시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과 건강 습관을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축제는 지난 11일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누각 앞에서 열린 ‘2025 제2회 포항 미&미 페스타’다.센터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CJB 청주방송은 13일 제1회 CJB 문화예술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CJB 문화예술대상은 CJB 청주방송과 두진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정신과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상이다. 이번 상은 CJB에서 지역예술인들의 삶과 창작열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문화예술씨’ 출연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종합대상 수상자로는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선정됐다. 임 활자장은 국가무형유산 금속활자장 보유자로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 계승에 앞장서왔다. 또 청주를 대표하는 직지 금속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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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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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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