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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피해 막기 위한 법 마련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적용됐던 친족상도례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난 1953년 형...
울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2024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을 주제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8회째인 ‘2024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와 함께 한 장생포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미디어를 융합해 LED와 홀로그램, 레이저빔을 이용한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26일 오후 7시 다목적구장 장생마당에서 진행된다. 특수효과와 미디어 퍼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울산포럼’의 3번째 행사가 마련된다. SK는 오는 25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Pivoting 울산: 기술과 문화로 만들다’를 주제로 ‘2024 울산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울산시·울산시의회·울산대학교·UNIST 등의 후원으로 마련다. 울산 지역 관공서, 기업, 학계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당직 병의원 345곳과 약국 604곳이 문을 연다.14일 울산시에 따르면 당직 병의원이란 경증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다.이번 연휴는 지난 설 연휴에 비해 당직 병의원은 3배 이상, 약국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다만 일자별로 보면 문 여는 병의원 수 편차가 있다.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병의원 246곳이 외래 진료를 보는 반면, 다른 날에는 하루 20∼30곳만이 문을 연다.특히 추석 당일(17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불안감 호소는 물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기차 등록 현황과 화재 진압 장비 등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열폭주 등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이 힘들지만, 보급 증가로 이전보다 더 위험 노출이 늘었다. 서울시는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공동주택 전기차 충
유럽 축구의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가 한국시간 18일 막을 올린다.이번 시즌 UCL은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출전팀이 기존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늘면서 전체 경기 수도 125경기에서 189경기로 확대됐다.본선에 진출한 36개 팀이 기존의 조별리그에 해당하는 ‘리그 페이즈’ 일정을 치른 뒤 16강 진출팀을 결정한다. 리그 페이즈를 치르는 팀들은 총 8경기씩 치르고 나서 상위 1~8위 팀은 16강에 직행하고, 9~24위 팀은 플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20일부터 이어진 비로 경남지역 피해가 늘고 있다. 21일 오후 3시 기준 산사태 우려지역과 강 범람 우려지역 등 주민 46가구 66명이 대피하고, 피해 54건이 집계됐다. 오후 3시 기준 경남 전역에 시간당 최고 170㎜가 넘는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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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문화예술공간 〈임시공간〉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주옥 기획전시 《무늬, 주름으로 만든 기원》을 연다.이번 전시는 기원을 선형적인 출발점이 아닌 복합적인 층위와 관계의 집합으로 바라보며, 자연과 인공, 변형과 보존, 생명과 소멸에 이르는 이항적 항목들이 순환과 반복이라는 사이클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결속한다는 본질을 조명한다.참여작가 거니림, 손희민, 송지현, 어밍 등 4인은 자연물과 인공적 대상, 물질의 결합을 통해 생성되는 다양한 현상을 예술적 탐구의 방법으로 삼으며 다양한 설치 작업을 선
‘삼척 해안 트레일‧트레킹 페스타’ 행사가 오는 28일과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삼척시 이사부광장 일원에서 강원관광재단 주관으로 열린다.‘금번 행사는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와 연계하여 동해안 최대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이사부길을 주 코스로 새천년코스 5㎞, 독도코스 10㎞, 이사부코스 13.5㎞, 총 3개의 트레킹 코스를 주요 행사로 하여 진행된다.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비 일부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지역 플리마켓부스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참가신청은 삼척해안트레
네오위즈가 게임 서비스 한달을 맞이한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 의 광폭 행보를 위해 콘텐츠 보강 및 편의성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최근 모바일게임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의 개발자 노트를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다.이 작품은 네오위즈 자회사인 파우게임즈에서 선보인 게임으로, 니혼팔콤의 RPG 시리즈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를 재 해석한 게임이다. 트릴로지가 시장에 등장한지 25년을 넘긴 고전 판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타진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 회의실에서 ‘대한항공 항공우주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대한항공 항공우주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대한항공과 기술 협력이 가능한 항공우주분야 파트너를 발굴하고,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한 액셀러레이팅 및 개념검증 기회, 인천센터 보육기업 등록 및 투자·팁스 검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소개 △홍보영상 시청 △지원사업 소개 △항공우주분야 상세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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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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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28일 돌박물관 잔디광장에서 ‘2024 제주돌문화공원 지질축제’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축제는 공룡 탈을 만들고 착용해 춤추는 공룡 탈춤 대회, 암석 및 지질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도전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화산이 펑펑! 화산폭발 실험’, ‘나만의 탄생석 달력 만들기’, ‘흙속엔 광물들이 시끌벅적’, ‘빛이 통과하는 암석 만들기’, ‘진짜~악상어 이빨로 만든 키링’ 등 10여 개의 과학 체험 프로그램 부스도 운영된다.축제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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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임의 동행하던 경찰을 밀친 뒤 달아난 2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약 17시간 만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6시 18분쯤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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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국제고의 고시엔 대회 우승 이후 한국에서 일본 고교야구와 학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관련 기사도 꽤 많이 나왔다. 물론 대부분의 기사는 교토 국제고의 기적적인...
한국과 체코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와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일 힐튼 프라하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은 정부 대표단과 양국 기업인 등 약 4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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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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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연휴기간 늦더위 계속 ... 곳곳에 소나기 소식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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