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이노테크의 장석준 대표이사가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이 회사의 주식 314만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887만6900주의 35.42%에 해당한다.11월 13일 공시에 따르면, 장석준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11월 13일을 기준으로 이노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보고는 신규상장에 따른 것으로, 장석준 대표이사의 기존 주식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1월 13일 오후 4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 이노테크의 주가는
엔씨소프트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자사의 신작 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13일 엔씨소프트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5’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단독 300부스 규모의 시연존과 초대형 파노라마 돔 상영관을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를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이 3~4시간 이상 줄을 서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한편 는 오는 19일 한국과 대만에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지스타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한국당뇨협회와 함께 2형 당뇨 어르신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캠프를 진행했다.이번 캠프는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며 2형 당뇨 성인 및 전단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당뇨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오르락 내리당' 산림청 인증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산책, 호흡, 명상을 하는 ‘내리당’ ▲건식족욕 및 편백 마사지 등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흐르당’ ▲건강측정 당뇨관련 건강 습관을 알려주는 ‘배우당’과 전문 교수 진이 진행하는 혈당관리
㈜BS산업은 한전KDN과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BS한양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상형 한전KDN 사장 등 양사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운영 ▲솔라시도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운영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특히, 솔
서울시는 인공지능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 체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RPA를 도입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보고서 취합, 감염병 통계 DB 구축, 물가정보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3건의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업무시간을 최대 67%까지 단축했다.RPA는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하는 기술로, 도입 이후 매달 2000시간 이상을
모빌리티·로봇 구동부품 기업 엔비알모션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 자립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제8회 베어링인의 날’ 유공자로 선정됐다.‘베어링의 날’은 베어링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베어링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산업인을 선정 및 포상해 베어링 산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국내 정밀 스틸볼 제조업계의 기술 혁신을 일으킨 엔비알모션 문두성 대표가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문두성 엔비알모션 대표는 기존 G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대중교통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오 지사는 대중교통 정책을 100점 만점에 80점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지만, 양 의원은 제주도의 정책이 승용차 중심이라고 비판했다.오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1%였다"며 "2023년 기준으로 이미 15%를 달성했다. 최근 탑승률까지 확인하면 상당 수준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양 의원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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