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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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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식약처, GMP규제조화 상담 핫라인 본격 운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기준 이행 지원을 위해 ‘GMP 규제조화 상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GMP 규제조화 상담은 글로벌 GMP 기준 변화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질의 및
‘구민안전 최우선!’,‘빈틈없는 대비!’ 검단구청장, 침수취약지역 선제점검·폭우 현장 대응 총력
인천 검단구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 관내 ‘침수취약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김진규 검단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점검은 검단 배수펌프장
IBK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실시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IBK아이돌봄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다.특히 기업은행은 생업과
“스티커 붙이고, 청렴네컷 찍고” 영종구, 일상에 스며든 ‘청렴주간’ 눈길
인천시 영종구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청렴주간’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운영된 이번 영종구 청렴주간은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이라는 주제를 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
법무법인 원, AI 데이터센터 전문팀 출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센터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원이 데이터센터 산업에 특화한 전문 조직을 출범시켰다.전력 확보와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제 전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체계를 구축해 복합화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법무법인 원은 데이터센터 산업에 특화한 'AI 데이터센터 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데이터센터 사업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전력 확보와 계통 연계, 입지 선정, 도시개발, 인허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