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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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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매진’의 위엄 대구 적신 ‘달성 워터스플래시’ 성료
대구 지역 지자체 최초의 워터페스티벌로 주목받은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다사읍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하루 동안 1만 5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 LOGOUT, 달성 스플래시 TIME!’이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사창동-SK하이닉스,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은 지난 16일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건전지와 폐배터리 800kg을 수거했다. /청주시 제공
사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침수피해 가구 복구작업 실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6일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가재도구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청주시 제공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여정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했다”며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
전국 첫 내륙 국립해양과학관…청주에 ‘바다’가 열린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 ‘바다’가 들어온다. 오는 9월 전국 최초의 내륙에서 선보이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히 수족관을 옮겨 놓은 공간이 아닌 해양과학을 배우고 체험하며 미래 해양산업과 진로까지 연결하는 복합문화시설이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선보일 시설과 전시 콘텐츠,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전국 최초 내륙형 국립해양과학관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에 조성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전국 최초로 바다가 없는 내륙권에 조성되는 국립 해양과학관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