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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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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최대주주 김상근에서 레이노코리아로 변경…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필름 소재 생산 기업 상보가 최대주주를 김상근에서 레이노코리아로 변경했다고 5일 공시했다.변경 전 최대주주등은 김상근 외 3명으로 소유주식수 194만7092주, 지분율 16.45%였다. 변경 후 최대주주등은 레이노코리아 외 3명으로 소유주식수 194만7092주, 지분율 16.45%로 동일하다.세부변경내역에 따르면 레이노코리아는 변경 전 보유 주식이 없었으나 변경 후 175만2362주를 취득했다. 변경 전 최대주주
현대사료, 임시주주총회 9월 16일 개최…정관 일부 변경 안건 상정
양계·양돈용 사료 제조사 현대사료가 오는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공시했다.임시주총은 2026년 9월 16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861-50 한들문화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5일이다.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2명이 불참했으며, 감사는 참석했다고 명시됐다.이번 임시주총에서 다룰 안건은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세부안건
케스피온 한범석 감사, 소유 주식 수량 3만2242주 감소
무선통신기기 전문 업체 케스피온의 한범석 감사가 소유한 케스피온 주식 수량이 3만2242주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04월 24일 주식 수는 6만4483주, 지분율은 0.3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08월 05일 주식 수는 3만2241주, 지분율은 0.3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3만2242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07월 02일 보통주가 3만2242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
대호에이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
알루미늄소재 생산 회사 대호에이엘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대호에이엘은 2026년 8월 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건명은 2026카합1490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며, 채권자는 대호에이엘,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신청취지에는 한국거래소가 2026년 8월 4일 자사 발행 주권에 대해 행한 상장폐지결정의 효
알리코제약, 임시주주총회 9월 11일 개최 결의…사내이사·독립이사 선임·정관 변경 안건
전문 의약품 기업 알리코제약이 오는 9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5일 공시했다.임시주총은 2026년 9월 11일 오전 8시 30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21 알리코제약 GMP동 지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5일이다.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하고 2명이 불참했다.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은 총 4건이다. 제1호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며, 제2-1호 안건은 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