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온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수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바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다.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약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구조다. 이들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한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가 반복되고, 인력과 시설 투자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