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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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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현 산청군수 "군민과의 약속 끝까지 지킬 것"
유명현 경남 산청군수가 군민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 행정에 돌입했다. 유 군수는 16일 "경제가 살아나는 산청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며 "첫 행보는 신안...
중국, 트럼프 '2020 대선 개입' 주장 반박…"악의적 비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거듭 펴자 중국이 "순전히 꾸며낸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린젠
도로 잠기고 고립되고··· 대구·경북 폭우 피해 속출
밤사이 대구·경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도로 장애 등 피해가 속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상청은 19일까지 추가 호우를 예고하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대구에는 116.8㎜의 비가 내렸다. 경북 경산에는 110.5㎜, 김천 107.5㎜, 구미 88.5㎜, 영주 67.5㎜, 청도 44.5㎜ 등의 강수량이 관측됐다.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은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시간당 89㎜의 폭우가 내리면서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국민과자 '고래밥'에 반구천 암각화 담았다. 암각화 담은 '고래밥' 한정판 출시
울산시가 롯데마트·슈퍼, 오리온과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고래밥 한정판’을 출시하고 전국 단위 홍보에 나선다.이번 협업은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상생 프로젝트다.고래 등 해양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대표 비스킷 ‘고래밥’과 반구천의 암각화 고래 이미지를 결합해 상징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세 기관은 반구천의 암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고래밥 한정판을 제작하고 전국 유통망을 통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서 불… 5시간째 진화 중
인천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시간 가까이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건물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15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및 장비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