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의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착한 여행’을 실천한다.현대차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안동 역사기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안동은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경북 내 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 이후 모든 여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중소 상공인과 관광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최근 ‘여행이 곧 기부’라는 취지의 ‘착한 관광 캠페인’을 펼치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2025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은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과 공로자들을 시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북 전주방송 주관으로 열렸다.기념식에 앞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SBS 및 지역민방 사장 10여명과 함께 지역민방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방송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근 방송산업이 역성장 위기
천안시는 지난 17일 글로벌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코리아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일즈포스 코리아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기술력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접목해, 지역 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돼지고기 원료육 등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 효과 없이 수입업계만 배불리는 정책’ 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축산 전문기자’ 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관련산업에 대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8명의 예비후보가 18일 한자리에 모여 '정권 재창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비전 경쟁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에서 대선 경선 1차 진출자들의 비전대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했다.비전대회는 사전 추첨을 통해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 주제는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이었다. 이들은 각자 10분 동안 동영상과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모든 후보는 이재명
바가지 논란에 휩쌓였던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방문객 수십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1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후 기준 사례자는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례를 보이는 왕벚꽃 축제 방문객들은 대부분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장염,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사전문법원 신설’ 추진 공약을 내놓자,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8일 ‘해사전문법원 신설 추진 공약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대선 경선 후보 중 첫 해사전문법원 신설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울산 북구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17일 북구청 3층 상황실에서 ‘청소년 성장과 보호지원을 위한’ 학교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울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했다. 차형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