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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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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 미래정보기술 주식 25400주 200억원에 양수 완료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사 씨에스가 미래정보기술의 주식 25400주 전량을 200억원에 양수하는 자산양수도 거래가 완료됐다고 20일 공시했다.씨에스는 2026년 5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미래정보기술 주식 25400주를 김기성 외 특수관계인 7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양도금액은 200억원이며, 계약금은 2026년 5월 7일에 지급됐다. 이후 2026년 7월 20일 잔금이 모두 납입돼 전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됐고, 같은 날 자산양도가 마무리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비자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청약철회 제한 및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필요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MH에탄올, 자기주식 11만6842주 취득 완료…5억1805만원 규모
소주 원재료인 주정 제조 업체 MH에탄올이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를 통해 보통주식 11만6842주를 총 5억1805만원에 취득했다고 20일 공시했다.취득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이며, BNK투자증권을 매수위탁 증권회사로 활용해 장내에서 매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은 2026년 6월 25일로 기재됐다.일자별 취득 내역을 보면 6월 30일에 1만2500주를 1주당 4095원에 취득했고, 7월 1일과 2일에 각각 1만1000주를 4308
과기정통부, 'K-문샷' AI 신약 미션 박차…현장 소통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K-문샷 AI 신약 미션 현장 의견수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K-문샷 AI 신약 미션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K-문샷 AI 신약 미션은 AI를 활용해 신약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데이터와 AI 모델, 실험 인프라 등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후보물질 발굴과 약물 설계, 효능·독성 예측 등 신약개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기존 발견 중심
창녕군, 735억 원 증액 추경안 군의회에 제출
창녕군이 올해 본예산에서 735억 원이 증액된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창녕군의회에 제출했다.성낙인 창녕군수는 20일 창녕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