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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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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사랑장학재단, 수도권 대학생 위한 ‘김제지평선장학숙’ 입사생 추가 모집
전북자치도 김제시의 인재 양성을 이끄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김제 출신 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학업 전념을 돕기 위해 ‘2026년 김제지평선장학숙’ 신규 입사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남학생 2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이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수도
완주소방서 이경승 서장 취임…"현장 대응·예방행정 강화"
이경승 신임 전북 완주소방서장이 21일 제6대 서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서장은 1995년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후 31년간 재난 대응과 소방행정 분야에서 근무했다. 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장과 고창소방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완주소방서를 맡게 됐다.
이 서장은 산업단지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완주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예방
남청주농협, 단양군·북단양농협과 생산자·소비자 교류행사 개최
충북 남청주농협은 지난 17일 단양생태체육공원에서 단양군, 북단양농협과 함께 생산자·소비자 교류행사를 개최했다./충부북농협 제공
평창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핵심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평창군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이날 심 군수가 국비 지원을 건의한 사업은 주민 안전과 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먹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대화3·4·6 처리분구 하수관로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 주요 현장 방문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 점검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20일 농소막, 조령산자연휴양림, 충북수산파크 등 도내 주요 사업 현장 3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의원들은 농소막 현장을 찾아 폐교 건축물 및 토지 매입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내역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예산 지출 대비 실제 반영된 사업 실적을 면밀히 대조하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어 조령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체류형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에 운영 중인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