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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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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26) ‘시가(時價)’의 시간을 되돌리다 : 꼬마빌딩 소급감정 평가를 둘러싼 조세행정 딜레마와 대법원 기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1. 들어가면서 : 시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충돌조세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영역에서 가장 치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SK케미칼, 1분기 매출 3857억원·영업이익 212억원 기록
SK케미칼이 주요 사업 영역에서 호조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SK케미칼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857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14.2%, 영업이익은 464.3% 증가한 수치다.SK케미칼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코폴리에스터, 의약품 등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 전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SK케미칼 관계자는 “대외 환경 변동성이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로사는 가정ㅇ ‘사랑 찬(饌)’나눔 진행
제주시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행복한 일상, 사랑 찬' 나눔 사업을 통해 홀로사는 노인 및 중장년층 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행복한 일상~! 사랑 찬” 나눔 사업은 건입동 특화사업의 하나로 지난 3월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꿈앤쿰협동조합 ‘동네부엌’이 상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되고 있다.3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월 2회 이상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 등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보안원,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성 검증 및 관련 안내서 발간 추진
금융보안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에 따라,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 도구 개발 ▲디지털자산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 체계 수립을 3대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먼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요 취약점을 자동 탐지하는 전용 보안 검증 도구를 개발한다.이와관련 재진입공격, 접근 권한 오류, 담보 검증 누락 등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점 유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