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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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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스테이블코인 확산 경고…유럽 은행 예금 기반 흔들릴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유럽 은행의 소매 예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응책으로 디지털 유로를 제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ECB 집행이사회 소속 피에로 치폴로네는 로마의 한 은행 콘퍼런스에서 모바일 결제로 수수료와 거래 데이터를 잃어온 은행들이 앞으로는 예금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치폴로네는 기존 직불카드 결제도 점점 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이미 오프라인 결제의 10
[신동립 잡기노트]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 풀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훈민정음과 문자 체계가 같을까.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당연하다고 여
[속보] 서울, 시간당 50mm ' 물폭탄' 쏟아졌다 …앞으로 더 내려
서울에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관측되는 등 밤사이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
HSBC, 영란은행 승인 받아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진입
HSBC가 영란은행 승인을 받아 영국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에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 'HSBC 오리온'을 운영하게 됐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HSBC 오리온은 디지털 증권의 발행, 사후관리, 결제를 지원한다.HSBC 오리온은 샌드박스 안에서 디지털 증권 예탁기관으로 운영된다. 영국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는 증권 시장에서 새 기술을 시험하는 규제 환경이다. HSBC는 영란은행으로부터 샌드박스 가동 승인을 받은 첫 기업이라고 밝혔다.이 플랫폼은 디지털 형태로 직접 발행되는 채
시진핑, AI 자립 강화 주문…트럼프는 대중 관세 공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분야로 키우고 기술 자립을 강화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비판했다.시 주석은 AI를 새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AI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의 자립 역량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시 주석은 AI 발전에서 자립·자강을 강조했다. AI를 국가 발전 전략과 연결해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