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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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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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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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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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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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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한 달간 교통안전 특별경보 발령
충북 음성경찰서가 최근 음성읍과 소이면에서 잇따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달간 교통안전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해 정광복 서장은 교통관리계장 등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발생 현장을 직접 찾아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교통안전 특별경보 발령에 따라 음성서는 오는 8월 16일까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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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초, 토기 만들기 체험 운영
충북 음성 하당초등학교가 지난 16일 학교 인근 공방에서 유치원생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토기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음성교육지원청의 지역특색학교 사업과 연계한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치원 원아들과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표현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은 토기의 역사와 종류 이해를 시작으로 찰흙 탐색과 바닥 만들기, 코일링 기법을 활용한 몸통 제작, 표면 다듬기와 문양 새기기, 건조 및 보수, 작품 감상까지 모두 6차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됐다. 전호영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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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크크스낵 연수점 슬리퍼 기탁
충북 충주시 크크스낵 연수점은 지난 16일 연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슬리퍼 120켤레를 기탁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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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충북 음성군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8월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속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사업’을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건강UP 힐링요가교실, 맞춤형 근력운동교실, 활력UP 체조교실, 리듬UP 줌바교실 등 4개 과정이다. 힐링요가교실은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되고, 근력운동교실은 8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활력UP 체조교실은 8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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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이 물놀이장으로…음성 평곡초, ‘스포츠데이’ 운영
충북 음성 평곡초등학교가 지난 16일, 이동식 물놀이장을 활용한 ‘스포츠데이’를 열어 학생들에게 신체활동과 물놀이 안전교육을 함께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스포츠데이’ 행사는 충북형 몸활동 2.0 ‘어디서나 운동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물놀이에 앞서 학생들은 체육 전담교사의 지도 아래 몸풀기 운동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기초교육과 익수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물놀이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의식을 높였다. 특히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물놀이장을 구분해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