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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당 대표도 모르는 경선 득표율'…SNS통해 '49.5 대 50.5' 공개 파장 커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국회의원이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
위성곤 “오영훈 지사와 두 개의 길, 하나의 물줄기로 합친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앞두고, 본경선에서 탈락해 재선 도전이 좌절된 오영훈 지사가 12일 위성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위 후보도 오 지사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위성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서른 번의 봄과 겨울을 함께 건너온 사람이 있다"며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며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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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지선 전북도의원 '4명 증가'…헌법불합치 판결 장수·무주 '현행 유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전북 광역의원은 4명이 증가한 44명으로 결정됐다. 1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병보다 병원이 무섭다" 환자 증세 키우고 종사자 도망치는 정신병동 실태
정신의료기관 다수가 좁은 병상, 다인실, 미흡한 채광·통풍 등 열악한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오히려 가로막...
[종합]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8명→최대 13명' 특별법 국회 통과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18일 오전 0시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현행 제주
“안동댐 물은 거래 대상 아닌 미래 자산” 김의승, ‘맑은물 리커버리 프로젝트’ 제시
김의승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안동댐 물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하고 보존해야 할 지역의 전략적 미래 자산”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 구상으로 ‘맑은물 리커버리 프로...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폐교 위기 대응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제시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교육혁신의 계기로 전환하겠다며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교육 대혁신 간담회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AI 기반 그린스마트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여 지역은 2~3개 학교씩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