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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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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속 대상은 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
진천군, 못자리 관리 현장 지도 강화
충북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산 벼 종자의 발아율 저하와 발아 지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7개 읍·면과 벼 공동육묘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못자리 관리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최근 벼 종자 품질 저하는 2025년 등숙기 고온과 잦은 강우로 등숙 불량과 수발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발아율 저하와 발아 지연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자가채종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육묘 실패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군 농업기술센터는 종자소독 설명 자료 준수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공적개발원조 사업, 교육.보건→환경 확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평화와 공존이라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함께 실천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기존 교육·보건 중심에서 환경 분야로 영역을 확대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5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동티모르·베트남·부룬디 3개국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는 총 사업비는 1억7000만 원 규모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각국 현지 여건에 맞게 운영된다.동티모르에서는 2021년부터 ‘제주
제주,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바다로 추락...해경 수색
제주 해상을 항해 중이던 크루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34km 해상에서 13만톤급 대형크루즈 여객선 ㄱ호로부터 "중국인 관광객 ㄴ씨가 바다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사고 해역 일대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ㄱ호 내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ㄴ씨가 이날 새벽 3시 40분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충북 진천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체납 정리에 나선다. 군은 4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철저한 징수, 채권 확보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가상자산 매각 등 다양한 징수 기법 활용 △체납 유형별 체계적 관리 등이다. 군은 3월 카카오 알림톡 발송과 4월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에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