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인득 사건’ 피해자에 배상해야”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산청군은 단성면 구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됐다.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는 주택정비를 비롯해 마을안길·마을쉼터·농기계창고 증축,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불량담장 정비 등이 이뤄졌다.특히 협소한 마을 안길을 확장해 집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또 예전 마을 식수원이던 우물터를 복원해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위험구역의 사면 보강과 미끄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진이 폐태양광 모듈 자원순환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한국세라믹기술원은 폐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리콘 태양전지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방식으로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김수민, 최문희, 신효순 박사 연구팀은 실리콘 태양전지 폐기물을 이용해 수소가스를 생성하는 동시에 금속 자원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으며, 폐태양광 모듈을 적층형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이용해 수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정 기술도 개발했다.실리콘 태양광 패널
경남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181억 원 증가한 12조 4750억원으로 확정했다.2025년 정부예산안의 세입이 전년 대비 6.5%, 세출은 3.2%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의 예산규모도 지난해보다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돼 국가 세출 증가율보다 소폭 상승했다.내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활기찬 경제,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지방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는게
고양이의 관절염은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특히 노령 반려묘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반려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행성 골관절염이 흔해졌으며, 약 1/4의 고양이가 겪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양이의 퇴행성 골관절염은 활동성을 점차 제한하게 하는데,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평소에 하던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호자가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고양이 특유의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행동 변화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퇴행성 골관절염의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자랑이자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함떡’ 카페가 2023년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의 목적으로 오랜 준비 끝에 7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함떡’ 카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7가지 대표 찹쌀떡과 다양한 지역 음료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며,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메뉴들은 함양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해 완성됐다.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은 함양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젊은 사업자 유한무씨가 ‘함떡’ 지역 상징 제품 디저트 카페를 개점
민선 8기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광역단체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질적 구상안을 내놨다.이날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통합 구상안 초안 발표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상국립대 권순기 전 총장, 동명대 전호환 총장 등 공론화위원회 위촉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발표된 구상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경남도와 부산시를 없애고 새 통합지
제주지역 대학 교수들이 13일 김건희 특검 수용 및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제주지역 교수 75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면서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분노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데, 대통령과 그 가족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강연호 의원은 13일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강하게 제기했다.강연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항공편 축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제주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진 상황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광양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주변 소음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시험 당일인 14일까지 이틀간 소음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특별점검반은 수험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고사장 4곳 인근의 공사장 소음과 생활 소음에 대한 사전실태조사와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을 상시 순찰해 모든 소음발생원을 통제하고, 특히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광양시는 시험장 주변 건설공
인공지능 기업 페르소나에이아이가 AI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페르소나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4년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sLLM 기술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법률전문가 및 대국민 대상 AI 법률지원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페르소나AI가 개발 중인 AI 법률 보조 서비스는 ▲법률정보 지식검색 Q&A ▲자료 매칭 ▲법원 제출 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제출 서류 목록 및 최신 법률 현황 알림 등으
코웨이는 서울 강동구에 브랜드 체험·판매 매장 강동 직영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코웨이 강동 직영점은 구로 본사, 강남, 용산, 노원에 이은 서울 내 다섯 번째 직영 매장이다. 이번 강동점 개장으로 코웨이는 전국 총 17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코웨이는 신규 매장을 지상 2층, 264㎡ 규모로 조성했으며 소비자가 아이콘 얼음정수기, 비렉스 페블체어를 비롯한 인기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특히 2층은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매트리스와 안마의자를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전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탄강 Y형 출렁다리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지난 12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교량교량구조공학회에서 구조물 혁신 부문에 선정됐기 때문이다.국제교량구조공학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4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량구조 분야에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수립한 ‘제3차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3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임정은 의원은 “관련 용역에서 어떤 재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세부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수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밝혔다.이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 장
텍트로닉스는 고전압·고효율 전력 솔루션 수요 증가에 발맞춰 RF 절연 기술을 도입한 TICP 시리즈 IsoVu 절연 전류 프로브와 3채널 양방향 전원 공급 장치 EA-PSB 20000 트리플 시리즈를 선보이며 전력 측정 장비의 혁신에 앞장선다.TICP 절연 전류 프로브는 저전압에서 고전압 시스템까지 급격히 변화하는 전류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다. EA-PSB 20000 트리플 시리즈는 에너지 회생 기능을 갖춰 단일 장비로 다채널 채널 고밀도 테스트를 지원한다.RF 절연 기술을 적용한 전류 션트 프로브인 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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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아넬코스메틱 학술업무
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향지 선생 사진집 '금강산' 출간
예로부터 문인들이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인화라 일컬었듯이 사진에도 문인사가 없지 않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가로 세계사진사에 올라 있고, 국내에서도 오규원, 조세희 등의 작고 문인과 이강산, 정영신 등의 중진 작가가 사진
함양군을 대표할 특별한 맛, ‘함떡’ 카페 드디어 문 열다
카페 개업 지난 10월 29일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자랑이자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함떡’ 카페가 2023년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함떡’ 카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7가지 대표 찹쌀떡과 다양한 지역 음료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메뉴들은 함양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해 완성되었다. 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은 함양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젊은 사업자 유한무(3
대만 방한 관광시장에 소도시 이색 야간관광 어필… 트윙클 성주, 대만 현지에서도 ‘반짝’였다!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尹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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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긋불긋' 물들여진 한라산, 가을 단풍 절정
한라산에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제주지방기상청은 13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보다 18일 느리고, 평년보다 16일 느린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한라산 등 전국 유명산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의 '유명산 단풍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광산구, 시민 체감 청결 도시 구현 박차
광주 광산구가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행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광산구는 12일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광산구 자원순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자원 순환 활성화 등의 목표를 담은 ‘2025년 순환경제 집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자원순환위원회 위원들은 광산구가 추진하는 청소행정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광산구는 생활폐기물 문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청결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거 체계 전반의
제주동부경찰서, 경찰 협력단체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활동 전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찰협력단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도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와 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등 협력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경제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제주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는 지원금 730여만원과 동부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는 100만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다. 제주경찰청 경
원화자 의원, “시·청각장애인 문화접근성 ‘낙제점’질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은 13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정무부지사 정책질의에서 문화예술섬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시·청각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은 매우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원화자 의원이 도 산하 공공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접근성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공공 미술관 및 박물관 등 전시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점자 안내책자, 작품설명을 위한 점자패널 등 제공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원화자 의원은 “제주도 내 공공 미술관과 박물관을
강연호 의원, 제주관광 활성화 항공편 확대와 행정 대응력 강화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강연호 의원은 13일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강하게 제기했다.강연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항공편 축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제주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진 상황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