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연결 모법인 지배받는 연결법인 납세자는?…‘연결 모법인 납세지’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8일 '강원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김진태 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을 통해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1년만에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가 본격화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앞서 이 지역구의 강연호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숙환으로 별세했고, 31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서귀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일까지 공석이
산청군은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 제공과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산청군에 거주 중인 50∼64세 내국인 구직자로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지원은 2025년 실시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 시 실제 소요된 응시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으로 1인 연 최대 20만원 한도다.연간 신청 횟수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될 ‘별빛광장 플리마켓’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영종구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별빛광장 플리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별빛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폭우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장될 수 있다. 특히 7~8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플리마켓은 총 4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화합 부스’, ‘지역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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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울산 홈플러스 노동자 “폐점 청천벽력” 눈시울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손경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남구지회장은 2일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앞에서 이같이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홈플러스에 입사한 지 올해로 22년째인 손 지회장은 “울산 남구점은 동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켜온 소중한 일터이면서 주민들의 휴식처”라며 “하루 아침에 직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납품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정든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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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 물 첨벙첨벙,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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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지역 발전 물꼬 트는 계기 평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8일 '강원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김진태 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을 통해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1년만에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가 본격화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 입건…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정 부의장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께 A씨와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