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가담자 중 최중형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발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시설을 파손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는 지금까지 관련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
이는 지금까지 관련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는 16일 발표를 통해 “두 시설 모두 추가적인 물리적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과 포르도 시설은 구조적으로 보호된 위치에 있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나탄즈의 경우, 과거 이미 파괴된 지상 시험용 농축설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정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복과 사각지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2차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념 리셉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해 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13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A씨는 같은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제지해 큰 피해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B씨를 죽이겠다.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안동시 정상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급파,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0평 규모 주택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보일러실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매일 아침, 양주시 백석읍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요셉의집'에서는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들려온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행정 문서의 묵직한 종이 넘김 소리, 복도에서 생활재활교사들이 활동하는 목소리. 이 경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이슬기 운영지원팀장이다.이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달 초 게시한 공모전에서 '4대 중독'을 명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문체부 확인 결과, 복지부가 연초 발간한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류, 도박과 함께 중독 유형으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공문에는 게임의 중독 유발 여부가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tags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도시 곳곳에서 침수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많은 사람이 침수피해의 원인을 하수도나 배수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 일상 속 작은 무심함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다.도시에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내린 빗물이 빗물받이로 모인 후 지하 빗물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도록 빗물받이와 빗물관을 설치한다. 그런데 이때 담배꽁초,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국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최신기사
[우리 동네 사회복지] ①양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요셉의집' 중증장애인 위한 '진짜 공동체' 꿈꾸다
양주시의 굽이진 산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마을 연곡리. 이곳에 특별한 집이 있다. 이름은 '요셉의집'.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생활하는 곳이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는 어딘가 다르다. 단순히 보호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으며 이용자와 가족, 종사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모델'을
강원대학교, ‘2025 프랑스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는 13~15일까지 프랑스 파리 포르떼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2025 프랑스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해 외국인 유학생 유...
레이어2에서 이더리움이 빠져 나가고 있다...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들에서 이더리움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어 주목된다.18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옵티미즘, 아비트럼, 베이스 등 주요 롤업 기반 네트워크에서 ETH 잔고는 최근 몇 개월간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디파이리포트 창업자 마이클 나도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최근 레이어2 전반에 걸쳐 ETH 잔액이 약 25% 줄었다”고 밝혔다. 옵티미즘의 경우 3월 대비 54% 급감했고, 아비트럼과 베이스도 각각 17%, 14% 하락했다.L2비트 데이터에 따
1인당 15~50만 소비쿠폰 지급...지역화폐 연간 29조 발행 지원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10조9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행안부가 밝혔다.이번 행안부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총예산은 10조2967억원이다.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
작은 마을에 핀 ‘그림꽃’ 인제 어반스케치 수업 화제
강원 인제 기린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어반스케치 펜드로잉’ 수업이 회차를 거듭하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린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