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무사 6명 직무정지 등 징계 의결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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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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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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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
원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안전한국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시는 올해 안전한국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한 원주시 4개 부서와 원주소방서, 원주경찰서, 제36보병사단,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에너지솔루션에 원주시 포상을 수여했다.올해 20회를 맞은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범국가적 통합 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시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화
XRP가 4개월간 2.00~2.60달러 범위에서 횡보했지만, 리플의 전략적 움직임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첫 번째 신호는 리플의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XRPL 업그레이드다. 리플은 최근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를 12억5000만달러에 인수하며 기관 투자자 공략에 나섰다. 또한,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를 통해 전통 금융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XRPL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웜홀과 협력해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고향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조드 일가의 비극적인 여정
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6일 주중체험활동프로그램 ‘복작복작 요리교실 Ⅲ’을 진행했다.이번 ‘복작복작 요리교실’은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메뉴가 선정돼 적극적인참여 및 높은 만족도로 평소 관심이 가던 분야에 대해 직접 체험하여 경험을 쌓고자 마련됐다.진행에 앞서 불과 칼 등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만큼 안전교육을 철처히 하고, 위생환경을 갖춘 후 간단한 조리법 설명을 참고하여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재료 손질과 조리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등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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