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무사 6명 직무정지 등 징계 의결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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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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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단비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의 SN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
원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안전한국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시는 올해 안전한국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한 원주시 4개 부서와 원주소방서, 원주경찰서, 제36보병사단,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에너지솔루션에 원주시 포상을 수여했다.올해 20회를 맞은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범국가적 통합 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시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화
XRP가 4개월간 2.00~2.60달러 범위에서 횡보했지만, 리플의 전략적 움직임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첫 번째 신호는 리플의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XRPL 업그레이드다. 리플은 최근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를 12억5000만달러에 인수하며 기관 투자자 공략에 나섰다. 또한,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를 통해 전통 금융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XRPL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웜홀과 협력해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고향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조드 일가의 비극적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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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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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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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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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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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소속 화재피해주민지원 전문의용소방대는 6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피해 주택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이번 복구 활동은 6월 9일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로 내부 가재도구와 집기류 대부분이 소실된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주민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지원에는 화재피해주민지원 전문의용소방대와 미추홀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이 참여해, 폭염 속에서도 피해 주택의 폐기물을 반출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등 실질적인 복구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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