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장 329명…억대 연봉 수두룩, 편법 증여 탈세 의혹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대낮 제주의 한 공원에서 9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90대 남성 ㄱ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ㄱ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ㄱ씨를 70대 남성으로 추정했으나, 확인 결과 9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ㄱ씨의 옷가지에서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공장에서 개발된 마스크팩 3종이 수출에 성공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TP로부터 제형개발과 생산지원을 받은 제주화장품기업 ㈜제이뷰티의 마스크팩 3종 초도물량 10만여 개가 수출 선적을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제이뷰티에서 수출하는 마스크팩은 제주TP에서 메밀과 병풀, 무, 양배추 등 제주산 천연원료 추출물을 활용해 개발한 셀타이트닝씨씨앰플 마스크, 톤업리프팅티티앰플 마스크, 아이브이엘유 제주그린촉촉하게되지 마스크 등 3종이다.㈜제이뷰티는 중국‧몽골에 1차로 7만 달러어치 수출하고, 3
엠에스아이코리아는 게이밍에 최적화된 고주사율을 탑재한 27인치 신제품 게이밍 모니터 ‘MSI MAG 274CXF’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신제품 ‘MSI MAG 274CXF’는 아쉬운 응답속도와 일반적인 3,000:1 명암비를 제공하는 보통 VA 패널에서 더 향상된 4,000:1 명암비, 0.5ms의 빠른 응답속도를 채택한 래피드 VA 패널을 장착해 명암비 및 응답속도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잡았다.게임 플레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화면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24일 취임 2년을 맞았다. 공사는 관광시장이 회복된 2023년을 '인천 관광 재도약기'로 삼아 공사의 재정 자립 기반 강화와 해외 네트워크 복원, 글로벌 행사를 통한 해외 관광객 대거 유치에 주력했다.각고의 노력 끝에 2024년에는 상상플랫폼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상상플랫폼 본격 운영으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공사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다. 백 사장 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1200
IBK기업은행은 24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신상품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5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중진공에 납입해 만기 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급
의왕시 백운밸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설립 사업이 23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나섰다.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최로 열린 이날 착공식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백운프로젝트금융주자 김양묵 대표이사, 의왕백운밸리AMC 이성훈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들을 비롯해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의 착공을 축하했다.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착공식 자리에 참석해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의 착공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4년 3분기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170만30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2985명 줄었다.도민 내장객은 76만19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 증가한 반면, 도외 및 외국인 내장객은 94만1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3985명 감소했다.제주지역 골프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4주기 추모 음악회가 24일 오후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이 선대회장은 1987년 부친인 이병철 창업회장 별세 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다. 이후 삼성을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여간 투병 끝에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이날 음악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유족, 삼성 사장단 및 임직원, 인근 주민, 협력회사 대표 등이
메리츠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열린 기업설명회’를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일반주주들의 질문을 사전 취합한다고 24일 밝혔다.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11월 13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오후 4시 컨퍼런스콜을 열 예정이다.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일반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1분기 금융업계 최초로 ‘열린 IR’을 도입했다.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일반주주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한 뒤 많은 주주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주 최고경영자인 김용범 부회장과 최고
한국마사회가 지난 17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자율작업 트랙터 개발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무인운행과 자동경로생성 기술을 적용한 자율작업 트랙터의 성과를 소개하며, 스마트목장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LS엠트론과 협력해 혁신 기술 도입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8월 LS엠트론과 말산업 맞춤형 자율작업 트랙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술 개발과 협력을 이어왔다. LS엠트론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자율작업 트랙터를 상용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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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 국내 독점 판권 계약
동국제약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김정은 “韓 주권침해 시 물리력 조건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GM CEO "中 저가 전기차, 바닥 향한 경쟁…美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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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이트 선제적 대응..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없는 해’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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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맞은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24일 취임 2년을 맞았다. 공사는 관광시장이 회복된 2023년을 '인천 관광 재도약기'로 삼아 공사의 재정 자립 기반 강화와 해외 네트워크 복원, 글로벌 행사를 통한 해외 관광객 대거 유치에 주력했다.각고의 노력 끝에 2024년에는 상상플랫폼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상상플랫폼 본격 운영으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공사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다. 백 사장 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1200
양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양평군은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용문면 연수2리 경로당과 청운면 가현2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친환경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태양광 패널 설치, 고효율 단열재 도입,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의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양평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경로당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전진선 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