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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칼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과제

20시간전
Ⅰ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됐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국세청을 떠났던 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 현장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세정의 구석구석 속사정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여기에다 퇴임 후 정계로 진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을 한걸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경험했다.

국세청 출신 고위공직자로서 드문 경험이고, 그의 경험과 능력이 제대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
26일 한 신문이 「李 “주가조작 패가망신” 경고에...‘합동대응단’ 꾸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국세청 체납 중 현금정리액이 총 12조1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35억원이 증가했다.또 전국 133개 관서 중 2023년대비 2024년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큰 세무서는 반포세무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국세청 중 체납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이다.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순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24년 현금정리액은 2조9951억원으로 전년 2조8809억원 대비 1142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
KB금융공익재단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장애인 평생 교육 및 금융소양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협력사업으로 '장애유형 맞춤형 생활기술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공동 개발한다.3일 KB재단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
위성조난신호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동해해경과 유관기관이 함께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삼척항에 정박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위성조난신호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4개월 간의 장기 점검에 본격 돌입했다.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이 침몰하거나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해 위성을 통해 조난 위치를 송신하는 장비로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일 첫 거래를 시작한 주식시장이 벌써 상반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 및 핵심 종목에 대한 변동 움직임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게임주의 경우 완만한 가격 흐름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 기대감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상반기 게임 주식 시장의 성적과 하반기 전망을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올 상반기 게임주를 둘러싼 주식시장은 녹록치 않았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에 중동발 전쟁, 공매도 재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잇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주는 호실적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정권에 저항하는 신호탄으로 생각하십니까?심 총장은 임기 2년의 절반이 못되는 9개월만에 사표를 던졌는데요. 어제 발표된 입장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지금 직을 내려 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충북 진천군은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군은 2024년 비만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종합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성을 입증했다.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표창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우수기관 포상과 사례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이번 성과대회에서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은 3일 제주소년원에 전자칠판과 운동용품 등 33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설립된 제주지역 자원봉사단체다.현기종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금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소년원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용재 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
KT가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 ‘믿:음 2.0’을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공개한다.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한 오픈소스 공개로, KT는 국내외 개발자 생태계와 AI 기술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3일 KT는 믿:음 2.0의 ▲베이스 ▲미니 두 모델을 동시에 출시한다고 밝혔다.두 모델 모두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며, 특히 한국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어느덧 한 달을 맞았습니다.지난 30일...
서울경기양돈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은 지난해에도 일선 신용점포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신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던 만큼 철통같은 사고 예방 시스템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경기양돈농협에 따르면 둔촌동 지점 김유미 과장보가 지난 6월27일 검사를 사칭해 편취한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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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언리얼 페스트' 사전 등록 시작
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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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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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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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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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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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역경제 두토끼 잡는다… 광명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782개 제공
경기 광명시는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782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65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광명행복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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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일하다 사망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발전소 폐쇄 국면 방치되고 있는 인력과 고용, 안전의 문제를 적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