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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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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미술업 신고제 코앞인데…" 인천 미술계 "안내부터 서둘러야"
오는 26일 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앞두고 인천지역 미술계에서 제도 안내와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술시장도 이제 신고 시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지역 미술계와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들은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조차 아직 명확히 전달 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에 따르면 26일부터 화랑업을 비롯해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6개 업종은 관할 지
SKT·LGU+·KT, AI 경쟁 무대 넓혔다…고객 서비스부터 산업망까지
국내 통신사들이 AI를 활용해 신사업과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난치성 암 신약 연구에서 초기 유효물질을 찾았고 LG유플러스는 로밍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KT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차세대 AI 네트워크 실증에 나선다.15일 SK텔레콤은 SK바이오팜과 공동 연구를 통해 난치성 암 표적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초기 유효물질 2종을 발굴했다. 양사는 암세포 표면 단백질 ROR1에 결합할 수 있는 바인더 후보를 대량 생성한 뒤 실험실 검증을 거쳐 가능성을 확인했다.SK텔레콤은
[포커스]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AI 혁신·조세정의 확립 5대 핵심과제 매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전통적인 'Tax Service' 기관에서 국가 전체 재정수입을 관리하는 'Revenue Service'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하반
KT&G, 2분기 국내 담배 수요 반등…실적 개선 전망-하나
KT&G가 2분기 국내 담배 수요 호조와 해외 성장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15일 KT&G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을 1조6374억 원, 영업이익을 3975억 원으로 추정했다.주요 실적 요인으로는 먼저 국내 담배 총수요 '서프라이즈'가 꼽혔다.통상 총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 내외 감소하다가 지난 2분기에는 NGP 수요에 기인해 1% 내외 증가하고, 같은 기간 국내 NGP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