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피해자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된 소방대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이번 사례는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부터 병원 선정, 헬기 이송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판단해 환자를 골든타임 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대표적인 성과로, 2023년 헬기이송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도입 이후 트라우마 세이버로 선정된 최초 사례이다.지난해 12월 파주시
경기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환기팬 외에 에어 제트팬과 측벽 배기팬을 추가 설치해 우사 상층에 모인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 축사 내 환경개선은 물론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깔짚 이용 기간 증가 등을 통해 축
경기 시흥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대상’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부문에서도 시흥실버인력뱅크가 S등급,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시니어클럽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시는 2022년, 2023년에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추진 성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 노인 일자리 담당자 고용 안정성 확보 노력, 노인 공익활동 내실화, 상시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2일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매화동 스마트셸터 현장점검을 했다.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임병택 시장은 이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셸터 내 냉방기기 가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주말에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임 시장은 “스마트셸터, 그늘막 등 시민들이 불볕더위를 피하고자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불볕더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는 불볕더위 저감시설 유지 관
경기 용인특례시는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적환장 옆에 매입한 기흥구 언남동 15-1 번지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하고 기흥구 언남동 16-2·3·4 번지 옛 사용종료매립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되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 부지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지 않는다.이상일 시장은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 SRI 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수원시정연구원, 경인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대회 주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원시 정책 아이디어'로, 수원시 전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다.특히 수
울산중구시니어클럽은 15일부터 8월 8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역량활용사업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직무 관련 실무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교육 내용은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고객응대 등 법정의무 및 소양 교육을 포함하며, 어르신들의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격한 대립 속에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8일 오전 10시께 시작돼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삐걱거렸다. 주식 거래 관련 자료가 당일 오전에야 제출된 점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기에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하라!’는 문구
최근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채택 중반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디렉터인 주리엔 티머는 비트코인의 성장 궤적이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도입 곡선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티머 디렉터는 "비트코인은 지갑의 거듭제곱 법칙 곡선과 인터넷 도입 곡선을 기반으로 한 수요 모델을 모두 따르고 있다.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충남도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금 재난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루하루 버티며 망연자실해 하는 주민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충남도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내포 오세민기자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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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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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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