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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매일 36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고유가와 고물가 및 고금리의 3중 충격이 시민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부산 존립의 위기로 진단했다.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고비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시정이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의 유류비와 월세 등 삶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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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인문학 연구의 현주소
나이가 들어 빠알리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나보다 한 살 적은 회계학 박사도 있고, 정년하고 그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재입학하여 우리 강독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명예 교수도 있다. 한 살 어린 회계학 박사가 말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단 인문 분야는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어서 서구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평생 인문학을 했다고 하는 나와 같은 인문학자들은 뭘 한 거냐고 야단을 친다.내 전공 분야인 서양 철학, 특히 고대철학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서구의 전공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0일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장에 취임하면 추진할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로 ▲인천e음 혜택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중소 물류운송기업 지원 강화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투자 회복을 제시했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1탄을 일부 보완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인천e음 혜택 확대’는 월 한도 100만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20대 출소 후 또 같은 범행
제주동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20분께 제주시 중앙로 일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A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서귀포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26년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57개 사업체 1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5명 한도 내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이다.서귀포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근무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사용자 및 배우자의 가족 고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허위 신청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태양광 유착 의혹 본질 흐리고 있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김광수 예비후보 태양광 사업 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조달 제도 이해 부족’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목숨 걸고 당선시키겠다’던 업체 대표와 김 예비후보와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해당 업체 대표가 후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사람이라는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예비후보는 또 “김 예비후보는 ‘측근 유착’의 실체를 도민 앞에 직접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