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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DK아시아, 아름다운 식사공간 ‘고메드 갤러리아 3호점’ 오픈
DK아시아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2단지에 ‘고메드 갤러리아 3호점’을 오픈했다. 이번 3호점은 지난 3월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문을 연 1호점과 지난 5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1단지에 개점한 2호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이번 3호점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공간’을 콘셉트로 조성됐다.식사하면서 천정고가 8m에 달하는 트리니티 라운지 통창을 통해 블루엔젤을 비롯해 둥근 사철, 황금사철, 홍가시, 대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계절의 색채를 담은 초화가 어우러져 한 폭의 정원 풍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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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9개월 만에 세입 15억 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300만 원의 지방세입을 이끌어냈다고 19일 밝혔다.도입 직후인 지
'역전 결승골' 제주SK 이탈로 "결승골? 이창민 선수의 말 믿고 기다렸다"
감각적인 슈팅으로 제주SK의 승리를 이끈 이탈로가 결승골 장면에 대해 "이창민 선수의 '니어 포스트 쪽에다 크로스를 올리겠다'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이탈로는 18일 포항과의 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탈로는 "오늘 경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며 "포항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포항이라는 강팀을 상대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전반전에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후반전에 한 것처럼 저희가 계속 그 퍼포먼스를 유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③] 경기지속협, 네팔 귀환노동자 NGO ‘소드 네팔’과 간담회…“글로벌 파트너십 상생 모델 확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들이 설립한 네팔 NGO를 찾아 이주노동의 선순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인 SDGs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은 1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귀환 이주노동자 중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 군민대상 후보 추천도 시작
평창군이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의 뜨거운 승부와 지역 발전의 숨은 주역을 조명하는 군민대상 시상을 함께 추진하며 스포츠와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여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먼저 평창군에서는 전국 중학교 축구 유망주들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2026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민일보와 대한축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대관령과 진부, 봉평, 용평, 대화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1996년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금강대기는 수많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