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정리]
대법원 1부는 ➊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3일 경기 AI캠퍼스를 개소하고 IBM과 협력한 AI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도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4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소는 남부에 집중된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북부로 확산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첨단 기술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교육 목적은 도민과 청년이 AI 기술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질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달 문을 여는 경기 AI캠퍼스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첫 산업안전지도사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그 주인공은 판교테크노배리팀에서 근무 중인 민휘경 부장이다. 민 부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은 경과원 내부에서 처음 이뤄진 사례로, 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산업안전지도사는 매년 1회 시험이 치러지며 합격률이 낮아 취득이 어렵기로 알려져 있다.민 부장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아래, 업무와 학습을 병행
경기 시흥시 군자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거모동 산들공원에서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군자 산들축제’는 오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군자동의 대표 지역축제로, 군자동 주민의 꾸준한 성원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이번 축제에는 군자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0여 개 동 관계단체가 협업해 진행되는 1000여 명의 동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축제 현장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는 10일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 역사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선열들의 숭고한 고난을 되새겼다.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는 일제의 심장을 겨눈 쾌거였지만, 동시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 19
재집권 첫해에 노벨평화상을 거머쥐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꿈이 좌절됐다.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된 338명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 마두로' 진영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마차도가 영예를 차지했다.노벨평화상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거듭된 구애가 일단 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사실 많지 않았다.
경기문화재단은 고영원 인권감사관과 정재우 지역문화본부장, 박균수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등 개방형 직위 3명을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영원 신임 인권감사관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상임감사, 양평공사 이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조직실장 및 대외협력실장,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공공기관 감사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재단의 내부 감사 기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재우 신임
세계최대 환경단체 연합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갯벌의 보전 전망에 대해 "양호하지만 일부 우려...
이더리움이 2025년 블록체인 개발자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솔라나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가 보도했다.이더리움 재단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더리움에 새로 참여한 개발자는 1만6181명으로, 총 3만1869명의 개발자가 활동 중이다. 이는 솔라나의 두 배 가까운 수치로, 이더리움이 여전히 블록체인 개발의 중심지임을 보여준다.시장의 흐름도 이와 비슷하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격 움직임은 0.96의 상관계수를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유공 운수종사자와 교통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도민과 관광객에게 모범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온 운수종사자 12명이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정됐다.‘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지역 교통현장에서 도민의 발 역할을 하며 친절과 봉사정신을 실천해온 운수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이 상은 지금까지 총 537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도내 교통분야 종사자들에게 가장 명
영양군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보건소 및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인 영양병원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접종 장소는 영양병원과 보건소이며, 고령층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 외 전 주민은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순차적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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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하가 tvN 새 토일드라마 '태풍상사'에서 당찬 경리 오미선으로 변신한 포스터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김민하는 1990년대 직장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양한 셔츠와 조끼를 활용한 스타일링으로 Y2K 직장인 룩을 선보인 그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다. 다이어리를 든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열정적인 눈빛은 책임감 강한 경리 오미선의 생생한 디테일을 그대로 담아내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김민하는 그간
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광동댐 저수율 74% 회복… 태백시, 신속한 가뭄대응 효과 '톡톡'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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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슬림 참가자 및 해외 방문객을 위한 할랄음식점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보문단지 내 ‘하이아시아 경주점’에서 조리시설, 위생관리, 메뉴 구성 및 서비스 운영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보훈공단,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TSMC, 사상 최대 실적… AI 칩 수요 폭증이 이끌었다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가 3분기 순이익을 39.1% 증가시키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AI 칩 수요가 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16일 경제매체 CNBC는 AI 칩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TSMC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3% 증가한 9899억2000만 대만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TSMC의 고성능 컴퓨팅 부문이 AI 및 5G 애플리케이션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분기 매출을 견인했다. TSMC는 엔비디아, 애플 등 주요 고객을 위한 첨단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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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김형건 인천힘찬종합병원장 취임…“관절 전문 종합병원 지정 목표”
인천힘찬종합병원 제3대 병원장으로 김형건 병원장이 공식 취임했다.인천힘찬종합병원은 지난 15일 본원 대강당에서 박혜영 상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건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개원 초창기부터 헌신해온 김 신임 병원장은 국내 관절·척추 분야 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