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보증사고 집중 발생… 전국 보증사고 2천71건 중 60% 차지민홍철 의원 “채권 회수 제고와 피해자 보호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한

진현환 1차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직접 점검… 소음저감 기술혁신 시험시설 부지 시찰 정부가 차음성능검사 내실화로 층간소음 해결에 적극 나섰다.국토교통부는 11일 세종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해당 실험에서 차음성능 최소기준을 만족해 성능인

정부가 조성 30주년을 맞은 시화호 일대를 일자리·안락한 주거·에너지·문화·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한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오늘 시화조력공원에서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어제 밝혔다.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다.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

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청년창업기업과 함께하는 공단 홍보관을 운영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분야 전시회로, 정부, 해외 공공바이어, 기업,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녹색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친환경대전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기업 5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오는 31일 진행하는 ‘건설근로자 지역상생 여행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관광 향유권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향적산 치유의 숲 체험 ▲사계고택 체험 ▲옛터 민속박물관 민들레 목욕 및 힐링 티타임 ▲성심당 문화원 관람 ▲대전 굿즈 제공 등이다.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대전지역 건설근로자(가족

‘건설의 미래를 바꾸다, 새로운 가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국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2024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오늘 개최됐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 경기도의회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건설신기술 전시회인 ‘2024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 전시 3홀에서 진행된다.이날 개막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병근·김동영 부위

횡성군은 16일, 횡성군보건소 2층 대강당에서 ‘생물테러!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를 주제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보건소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역할 중심의 실습형 훈련으로 진행돼 생물테러 발생 시, 역할 숙지를 통한 현장 대응 능력의 향상을 꾀했다.이날은 특히 횡성소방서 119 구조 구급팀과 함께 개인보호복 착탈의를 실습했으며, 생물테러 의심 백색가루의 독소 다중탐지키트 신속검사 및 환경검체를 인계받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는 시연도 펼쳐졌다.김영대 보건소장은 “

평소처럼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22만 명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22만 명'이라는 숫자가...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조사한 은닉 의심 재산 1만1535필지 중 고작 188필지만 국유화가 완료된 걸로 나타났다.조달청은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 의심 재산의 사실 조사와 국가 환수를 추진해 왔다. 은닉 재산은 애초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땅을 무권리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 놓은 땅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공천개입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김건희 여사는 이날 윤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임 직후 여론이 좋았던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는 김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이슈가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가 함께 투표소를 방문했다.김 여사는 용산공예관 투표소를 따로 방문해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진 후 조용히 떠났다. 윤 대통령은 투표소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77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교육청 관계자 등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58.3%로 집계됐다.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지역 유권자 6만2731명 중 1만8825명이 본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사전·우편투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도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시위를 예고.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의정갈등과 관련해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반대 △상식에 맞는 감사 요청 등을 요구할 예정. /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