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0일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성명은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주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7대 3인 국세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은 매우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논평은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며 "제주도 해양환경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법 및 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우리 단체는 이번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지역
제주시 용담2동은 지난23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하우스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주민들의 편리한 분리배출을 돕는 클리하우스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에 폐기물이 쌓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용담2동은 방치된 폐기물 수거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집중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특별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4,391건,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 7,100만,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 1억 5,8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5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전기 열차는 디젤보다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이롭다.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칼트레인 통근 열차 노선을 전기화한 결과 승객의 발암성 블랙 카본 노출이 평균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연장됐다.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하천구역 농지’와 ‘농지전용 허가 농지’ 중 일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농지이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하천구역농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로, 공시가격 총액은 10조 7231억 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시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과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사회 건강 발전에 이바지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김장수 아인병원 법무이사는 “의료복지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과 손잡고 도내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가동해 오는 5월 한 달간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미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 30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3..
병무청이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올 8월 입영하는 ‘2025년도 5회차 육군·해군·해병대 현역병’ 모집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접수 연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입영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군사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 기준 등을 확인한 뒤 ‘병무민원포털’ 내 ‘군지원-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선관위는 또한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인천시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과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사회 건강 발전에 이바지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김장수 아인병원 법무이사는 “의료복지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업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 해소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축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꾀하는 구조적 전환 정책이다.
전북도는 지정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고, 신규 희망 농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안착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확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도내 전체 토지의 74%인 287만 357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평균 0.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2.72%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