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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역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발의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을 지낸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관리체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이다.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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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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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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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13시간전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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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10시간전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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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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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전반기 울산시의회 결산, 5개 상임위 중심 정책·민생의정 구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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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는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총 22석의 의석 중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21석을 차지하며 닻을 올렸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중도사퇴 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며 지금은 국민의힘 20석·민주당 2석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민생현안 중심의 소통 의회 구현을 목표로 둔 제8대 울산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과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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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선 8기 후반기 맞아 7. 1.자 439명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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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발전가능한 미래 100년을 위해 속초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 인원은, 승진 및 전보자 등에 대한 4급과 5급 12명과 6급이하 전보 162명을 포함, 직제개편 265명 등 총 439명이다. 이에 앞서 국 신설 및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실적과 경력,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등 총 15명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였다.속초시의 이번 정기인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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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 나무 쓰러지고 일부 도로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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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울산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 일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다행히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3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7분께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오전 6시19분께 남구 여천동 도로의 맨홀이 불안정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두 건 모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정리 및 안전 조처됐다.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울산경찰청에는 총 7건의 비 피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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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싸이 흠뻑쇼 2024–원주' 공연 앞두고 합동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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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원주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싸이 흠뻑쇼 2024–원주’공연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박동현 원주경찰서장, 이강우 원주소방서장 등 각 기관장들과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다.현장점검반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공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인파 동선 ▲긴급차량 배치 ▲안전요원 배치 ▲밀집도 분산 관리 ▲교통관리 ▲노점상 단속 등 관련 계획 등을 점검했다.또한 시는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 공연 관계자, 한국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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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소방서, 유치원생과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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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울주소방서는 지난 28일 언양알프스시장 일원에서 화재예방 홍보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119청소년단이자 서울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언양어린이집과 원생 및 지도교사 등 20여명과 함께 진행됐다. 정혜윤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