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헌신했던 충북도 출연기관 청주의료원에서 재정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임금체불은 빙산의 일각일 뿐, 내부에선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주의료원은 지난 20일 정기 상여금 지급일에 전체 직원 약 700명 중 의사·무기계약직·단기직 등을 제외한 500여명에게만 상여금의 20%를 우선 지급했다. 이는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당초 지급 예정 금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체불된 상여금 총액은 약 10억9000만원에 달한다.의료원
육군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중 복원 작업을 마친 4만422점을 공개했다.육군은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중요 역사기록물 복원사업’ 현장과 함께 복원을 마친 6·25전쟁 군사기록물 4만422점을 공개했다.중요 역사기록물 복원사업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에 대한 복원과 영구보존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근현대사 전쟁기록물 중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최초의 전쟁기록’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국가등록문화재
충북 청주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도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는 25일 임시청사에서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주재로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시스템은 포트홀 탐지 AI 카메라를 부착한 대중교통, 관용 차량 등이 실시간으로 도로 위험을 탐지해 도로 보수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시는 사업비 10억2500만원을 들여 오는 11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바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AI 카메라 및 영상분석 기술과 특허를 보
재단법인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7일 본청 접견실에서 ‘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경상북도교육청운전직연합회 △경북교사노동조합 △경북교육청공무원조리사회 △경상북도학원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도내 학생들과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 1,900만 원을 장학회에 전달했다.기탁에 참여한 단체들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매일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다”라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진주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2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등 55명이 참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첫날인 26일에는 감천문화마을을 견학하고, ‘우리동네 리더, 나는 어떤 리더인가?’라는 주제의 주민자치 리더를 위한 실천 리더십 교육과 함께 각 읍면동의 특성화사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둘째 날에는 아미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 운영 현황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전국 첫 조례를 제정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이날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이 조례는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멈췄으나, 납북자가족모임·탈북민단체 등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6월 30일 게시했다고 밝혔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고,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신생아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비에 도비를 보태 총 27억5천만 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제주해양경찰서가 여름철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다이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만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했다.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판포포구 등 관내 항·포구에서 다이빙 중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는 물때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추진했다.제주해양경찰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항·포구에서는 다이빙 관련 사고가 24건 발생했고 이 중 6명이 숨졌다.실제 올해 4월 판포포구에서 수심이 낮은 상태에서 관광객이 다이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