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지난 14일 대입 수험생 응원을 위해 경일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대구 남구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응원용 키트 및 따뜻한 커피와 차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했다. 김광철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오랜만에 수능시험 날 날씨가 춥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험생들이 편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순 봉덕3동 새마을 부녀회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수험생들이 조금이라도 힘냈으면 좋겠고, 시험 결과가 어떻든 행복한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인수 봉덕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0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되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대관 당일인 29일에 취소 통보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안보 때문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 섭외부장, 경기도청 문화체육국장, 경기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송재웅 총회 섭외부장은 면담 후 1층 로비 앞에서 면담 내용에 대해 “경기도와 관
금복문화재단은 제38회 금복문화상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문학부문 시인 정유정, 음악부문 성악가 강혜정, 미술부문 서예가 류재학 씨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금복주 홍보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38회 금복문화상 수상자는 지난 1년간 대구·경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엄선한다.
금복문화상은 1987년 제정된 이래 해마다 활동이 두드러지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들과 단체들을 선정해 시상해왔으며, 올해까지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의령군은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환절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발작성 기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백일해 잠복기는 21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
군위군은 지난 2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기원하는 군민 화합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14일 방영된 KBS 전국 노래자랑 군위편을 빛낸 본선진출 12팀이 무대를 준비했으며 행사 내내 공연장 모든 인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자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즐기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참가자 한명 한명 소개될 때마다 관객들은 지난 전국 노래자랑의
새해와 함께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전문가로 향후 농촌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활약을 기대했다. 송미령 장관은 중점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업 3대 전환이었다.농촌정책 전문가로 일해 온 송 장관은 농촌공간과 세대 전환을 위해 청년농들이 더욱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농촌에 외부 인구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새로운 농촌정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신기사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신규 시즌29 업데이트 및 ‘스머프’ 컬래버레이션 공개
㈜넥슨은 자사의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시즌29 ‘아이스2’ 업데이트와 함께 인기 만화 ‘스머프’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콘텐츠 추가와 독창적인 컬래버레이션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시즌29 ‘아이스2’는 겨울 테마를 반영한 새로운 트랙과 캐릭터, 카트바디를 추가하며 게임의 몰입도를 높였다. 대표적인 신규 트랙인 ‘아이스 짜릿한 동계 훈련장’은 시즌 초반에 공개되며, 이후 ‘아
넥슨, ‘메이플스토리M’ 군단장 보스 ‘윌’·‘루시드’ 카오스 난이도 추가
넥슨은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에 최고 난도의 군단장 보스 콘텐츠 ‘윌’과 ‘루시드’의 카오스 난이도를 추가했다고 2024년 11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강력한 보스 몬스터와 도전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장비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등장한 ‘윌’과 ‘루시드’는 기존보다 한층 더 강력한 카오스 난이도를 선보인다. ‘윌’은 달빛 게이지를 활용해 보스의 핵심 공격 패턴을 공략해야 하는 독특한 보스로,
광주 광산구, '광산 청년온가' 입주 청년 모집
광주 광산구가 청년들의 주거 독립 및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시설 '광산 청년온가'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광산 청년온가'는 설문을 통해...
제네시스, 美 2024 LA오토쇼서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공개
제네시스 는 21일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LA 오토쇼에서 ‘GV70 부분변경 모델’과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였다.22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GV70 부분변경 모델과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외장 디자인 △한국적인 ‘여백의 미’와 타원형 요소 중심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면서 하이테크한 감성이 더해진
국민은행·경찰청,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포상금 100만원 수여
KB국민은행은 경찰청과 '2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KB국민 지키미상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작년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상식을 개최됐다.이번 시상식에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국민 10명을 선발했다. 택시기사, 금융사기 예방강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