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적치물 치웠다 벌금형 곤혹
도심 곳곳에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상가 앞 도로에 말뚝, 페인트통, 고무 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법이지만 불법 적치물을 치우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인트 통을 발로 차고 통 안에 들어 있던 모래를 인근 도로에 쏟아부은...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법이지만 불법 적치물을 치우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인트 통을 발로 차고 통 안에 들어 있던 모래를 인근 도로에 쏟아부은...
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울산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2주 연속 동반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8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0.01%였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이 전주보다 줄었고, 5대 광역시 전체는 -0.03%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울산은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남구가 무거·신정동 일대
울주군과 울산지역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KTDC Food Expo 2025’에 6개 식품기업이 참가해 총 56만3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HKTDC Food Expo 2025는 3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890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군은 전문무역관에서 △강대감씨앤에프 △동아식품 △발레나식스 △비비푸드 △언양전통식품 △장안발효 등 6개 식품기업이 홍보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먹거리상권이 새로운 이름과 이미지로 탈바꿈한다.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와 태화강국가정원 상인회는 지난 14일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의 공동브랜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청과 울산시가 공동 추진하고 울산상의 울산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이다. 올해 대상지로는 태화강국가정원 상인회가 최종 선정됐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브랜드 전략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이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선정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오토모티브 뉴스는 특집를 통해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렸다”며 “과거 ‘패스트 팔로워’였던 그룹을 디자인·품질·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했다.이어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모터스포츠, 안전 분야에서 선두주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경기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TF팀은 소비쿠폰 배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시민과 가맹점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도 함께 가동 중이다. 상담 인력이 배치돼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경주서 울린 한-체코 청소년 화합의 선율
경주시는 지난 17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 한국-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주를 찾은 체코 트레비치 예술학교 청소년예술단 20여 명과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우원식 국회의장,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 접견…한미 의회 교류 강화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접견에서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조치를 지지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양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8월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최신기사
[부음]최홍국(통신대안평가 사업본부장)씨 모친상
▲조성자씨 별세. 최홍국·최영희씨 모친상, 23일. 빈소: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063-250-1443.
[심층분석]R&D 굴곡시대를 넘어..."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 청사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해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불로동에 문 연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
인천 서구가 불로동에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을 문 열었다.불로동 힐스테이트 검단 포레스트 정문 맞은편에 둥지를 튼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은영·유아 가정 돌봄 지원과 부모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시바 총리 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들어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후 4시55분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으며, 이후 확대 회담과 공동 언론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 직전 이시바 총리는 관저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환하게 맞이했고
日언론 "한일 정상 합의문에 '미래 지향' 담긴다…경제 안보 협력도"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 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합의문이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공식 문서로 남기는 절차라고 보도했다. 이 합의문에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전략물자, 공급망, 재생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보도에 따르면 최종 조율 중인 합의문에는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로부터 60년간 쌓아 올린 기반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