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시, 체납징수 사각지대 한계 뚫었다
인천광역시는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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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그리고 미래 교육체계 전환이라는 굵직한 의제가 집중 논의된 자리였다. 청문회장에서 최 후보자는 ‘교사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교사가 수업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대학 강화,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까지 폭넓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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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LH 세종특별본부와 공동으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9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도시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수 건설 신기술을 소개하고, 건설기술인과 대학교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해 국내 건설·교통 기술의 흐름을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총 33개 신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한다. 전시되는 기술들은 도시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강동구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인 토지수용·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하철 5호선 길동역은 인근에 전통시장, 학교, 병원, 세무서 등 여러 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상 출구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
광주 남구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9월 한달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3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2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3곳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학교 주변에 널려 있는 실질적 위험 요인을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퇴폐적 내용이 담긴 음란 광고물도 정리해 쾌적한 거리로 만들기 위함이다.우선 남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남구 옥외광고물협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중점 정비
중랑구는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 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에서 신속대응반 종합훈련 분야 대상과 재난 대비 우수사례 상시훈련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분산 이송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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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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