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1일 한국감사협회 주관으로 서울 플렌티컨벤션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 감사부문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감사협회는 매년 국내 내부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전략혁신, 청렴윤리, 준법감시 부문의 감사활동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과 감사인을 선정·시상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장 소통형 감사체계 확립 및 디지털 기반 감사 지원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내부 감사부문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세부적으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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