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주택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가 원칙…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땐 ‘비과세’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집행기...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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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환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연결납세 제도 보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세제 지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인천광역시는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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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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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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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에서 열린 ‘2025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의 핵심 무대는 12일 포항공대 내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펼쳐졌다. 이곳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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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 이뤄진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경찰청은 12일 경찰 고위 직급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
북수원TV, 내년 5월 착공··· "AI 자족형 15분 도시로 조성"
"2029년 일터와 삶터, 쉼터, 최적의 교통 여건과 통합돌봄서비스까지 갖춘 대한민국 최초 단지, 북수원테크노밸리에 만들어집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북수원테크노밸리' 부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고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비전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 교통요지가 기본에 깔리고 그 위에 삶터·일터·쉼터가 들어온다"며 "15분 이내 거리에 일과 주거, 여가 복합 단지가 될 것"이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끝으로 '제259회 임시회' 폐회
원주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의원들의 활발한 정책 제언과 안건 심의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439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고창서 사흘간 열전 돌입
전북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2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13개 시·군 단체장은 물론 김동진 대한체육회 이사와 선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