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조문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 아냐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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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열린 ‘제27회 논산딸기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한 일부 단체들이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성금 기탁에 동참했다.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논산딸기축제는 산불 등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연 규모 등을 축소한 가운데 예년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이번 축제에 참여한 단체들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축제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제품, 질 좋은 상품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했고, 꼭 위로의 마음을 전달해 드
봄철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지 및 호흡기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맥문동이 주목받고 있다. 맥문동은 뿌리덩이를 이용하는 한약재로 환절기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과 체력 저하를 막고 원기를 북돋워 주는 약재다. 맥문동 주산지로 알려진 충남 청양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나섰다. 올해 맥문동 수확량은 겨울철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괴근이 발육하고 생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문동은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폐결핵이나
충북 청주산업단지에 4·5공장을 두고 있는 ㈜오리온이 진천에 4600억원을 들여 통합센터를 건립한다.진천통합센터 부지는 18만8000㎡ 규모로 축구장 26개 면적에 달한다.오리온은 15일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오리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충북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
충남 당진을 대표하는 야간축제인 ‘2025 당진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가 오는 19일 오후 8시 삽교호 바다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14일 당진시에 따르면, 사전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풍물놀이 △뮤지컬배우 박준호, 이시윤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행사는 오후 8시부터 △당진 관광 비전 선포식 △스프링스의 밴드공연 △드론 라이트 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개막일에는 ‘2025~2026 충남 당진 방문의 해’를 기념하며 드론 2000대를 활용해 더욱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이번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13일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 복사꽃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연구원 내 화합과 협력을 다지면서 세종사랑운동의 확산을 실천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매달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서로 응원하고 자연스러운 고충,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하 간 직접소통을 위해 간부 및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동호회를 결성했다.이들은 마라톤 동호회 결성 이후 첫 대회 참가임에도 모두 완주하며 뜻깊은 도전을 마무리했다.참가 직원 전원은 ‘우리는 세종을 사랑해요’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마라토너들과 함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로 지하에 고립된 20대 근로자가 13시간여만에 극적으로 생환한 데는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굴착기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3시 13분께 발생한 붕괴 사고로 지하 30여ｍ 지점에 고립돼 있다가 밤샘 구조 작업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무사히 잔햇더미에서 빠져나왔다. 대형 크레인 와이어 줄에 매달려 경기도 특수대응단 대원과 함께 지상으로 나온 그는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립 초기부터 구조대원들과 전화 통화가 가능했을 정도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은 17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남동구 소상공인 대상 집합교육은 작년 12월에 본격 출범한 「남동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도출된 남동구청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의 전략적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남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재단 교육사업의 융합을 통해 더 많은 남동구 소상공인의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수료자에게는 세무마케팅 등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2’에 새로운 선생님으로 합류하게 된 ‘국어 1타’ 윤혜정이 합류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전했다. 사교육계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공교육의 자리를 지키며 ‘국어 1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공교육의 황제’ 윤혜정이 ‘티처스 시즌2’에 합류했다. 그의 합류로 ‘티처스’는 영어 1타, 수학 1타에 국어까지 더해져 성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전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전망이다. 담임 선생님같이 학생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가족 관람객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기획전시 ‘예술이랑 숨바꼭질’을 오는 5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동탄호수공원 인근 라크몽 내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시장 전체를 ‘숨바꼭질’을 테마로 구성해 공간 속 숨어있는 예술의 단서를 직접 찾고, 놀며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 연필, 지우개, 냉장고 소리, 자연풍경, 음식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소들이 작품이 돼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익숙한 일상 속 사물들을 색다르게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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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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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대선캠프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교육·문화 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겠다"고 했다.또한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