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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 통과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

다만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OTT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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