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76명, 헌재 탄핵심판 공개탄원...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평의' 촉구
나경원·김기현·주진우·조배숙·장동혁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8일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시교육청 직원들이 충돌했다.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끌려가고 일부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각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이날 아침 교육청 본관 주차장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공대위는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교육감 비서실에 올라가서 사과를 요구하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기금운용 성과를 거뒀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15.00%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이에 따라 기금 설치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6.82%를 기록했으며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해외 주식이 34.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외 채권 17.14%, 대체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 농업박람회에서 케이-농기자재 수출을 돕는다.농어촌공사는 케이-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3월 12일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외 농업박람회 다섯 곳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농어촌공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4개 기업과 함께 농기계,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비료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인 결과 974건 1억1200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냈다.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기업 28곳과
고양시가 1992년 일산신도시 조성과 함께 고양시에 뿌리내린 한국동서발전㈜과 고양 시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시는 28일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에서 한국동서발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는 일산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 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적극 협조 △지역 내 공사업체 활용 및 지역 주민 채용 확대 노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양시도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
성남시는 1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95곳을 지도 점검한다.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7개 반 15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학원가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점검반은 아이스크림, 과자, 빵,
사회적기업은 영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환경, 고용창출, 여성 등 각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사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의 심화가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 가치 추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돕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환경 보호와 일자리 문제 개선에 주요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키자미테이블의 김지영 매니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다.이 대표는 프로게이머 및 유튜버가 보내온 영상 질문에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일반 게임 유저들의 질문에도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강유정 ·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산업 · e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활동 과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게임특위
통영시는 지난 4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3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2024년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식을 가졌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해 305개 부서별 성과지표와 8개 공통지표, 6개 읍면동 공통지표, 우수시책,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52개 전 부서를 행정 / 관광문화복지 / 안전도시 / 수산경제환경 / 보건농업 / 읍‧면 / 동까지 7개 평가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상위 3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다.내‧외부의 평가절차를 거친
인천환경공단은 4일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은 지난 2008년 인천 최초 지하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된 학익 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함께 운영되며 하수처리 과정과 물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과 지속적인 노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 졌다. 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512.35㎡의 규모로 홍보관을 조성해 1층 웰컴홀에서는 전면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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