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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규제 최소화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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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디지피가 8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디지피는 19일 공시를 통해 3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조달은 기자재 매입과 인건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다.발행 대상자는 퍼플렉시티투자조합이며, 청약일은 9월 18일, 납입일은 10월 17일로 예정돼 있다.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5%다. 만기일은 2028년 10월 17일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1041원으로 설정됐으며, 전환 시 최대 768만4918주의 기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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