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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국헌법학회-법제처-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제주 썬호텔에서‘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된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 후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허진성 부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지난 2024년부터 안심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나섰다제주도는 9일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장과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탁회의에는 도내 친환경농업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6개 분임으로 나뉘어 ▲생산기반 ▲유통체계 ▲소비확산 ▲역량강화 ▲제도개선 ▲농업환경보전 등 핵심 의제별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제주도는 원탁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
제주시가 해마다 발생하는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나서 주목된다.제주시는 월동채소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배 작물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올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가을 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193농가를 대상으로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농업법인 중 가을 감자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며, 총 145톤 규모로 농가당 최대 2톤까지 지원된다.이번에 공급되는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16일까지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전문가 TF팀이 설문 문항을 직접 구성 진행되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역 이슈 진단과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설문에는 제주시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 결과는 향후 민관이 함께하는 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시는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토론회에서는 설문을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제를
대한적십자사제주도혈액원은 지난 4일 혈액원 대강당에서 국제로타리3662지구 5지역 9개 클럽 회장·총무·재무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제주혈액원 혈액 수거·공급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혈액의 안전한 수거·공급을 위한 차량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헌혈 현황, 헌혈의집 및 혈액 제제공급실 라운등 순으로 진행됐다.조영돈 차기지역대표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몸담았던 금융관료들의 금융사 재취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정책을 관리·감독하던 당국 고위직이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해충돌 우려와 관치금융 논란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관료 출신 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작심 비
부산 서구 서대신3동은 12일, 제2기 어린이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12명의 어린이 자치위원을 위촉하였다.어린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어린이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공한수 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아이들이 마을을 함께 꾸려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
중부뉴스통신 =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소의 자원봉사캠프를 8개소로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뽑는 임원선거 투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12일 제주분회와 13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두 곳 모두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13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주분회 투표율이 81.87%였고, 광주지방회도 81.32%로 2년 전 선거 때보다 7.24%p 올랐다.2023년 세무사회장 등을 뽑은 제33대 임원선거에서는 서울회 61.38%, 중부회 68.9%, 부산회 75.21%, 인천회 69.69%, 대구회 79.05%, 광주회 74.08%, 대전회 63.64%의 투
불필요한 것이 많아 공간이 없고 흘러 넘친다.꼭 필요한 것만 있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인품을 말하는 말 그릇,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의 차이다.   
최근 국내 금융사들의 자본 건전성 개선과 배당 확대 흐름과 맞물려 고배당 금융주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이 각각 17.41%, 28.07%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ETF는 국내 대표 금융주 중심의 고배당 특화 상품으로, 증권·보험·은행 업종 내 고배당주에 대한 선별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iSelect 코리아 금융 고배당 지수’를 기초지수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보령과 대한의사협회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양측은 지난 12일 ‘재난 상황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공동 의료지원뿐 아니라,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돌봄과 지역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보령과 의협은 각각 제약 산업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실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한국우병학회 학술대회, 현안 질병 대응방안 논의 송대섭 교수 "인플루엔자, 향후 팬데믹 원인될 수도" 노영혜 교수 "세계 확산 블루텅, 국내유입 대비해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 관련부처가 원헬스 관점으로 협력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해외질병에 대해서도 백신
창원시 소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극우 성향 자문위원 구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2일 자 10면 보도3.15의거기념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등 민주화 관련 단체는 13일 극우, 12.3 내란 동조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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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중 7명..."지역화폐 경기 진작 효과 기대감 있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 화폐 등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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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일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환경 기술·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서울시가 1997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업, 학교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SH공사는 ▲ 체계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고덕강일 2단지 제로 에너지 아파트 준공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SH공사는 그동안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녹색도시 구현 등 이에스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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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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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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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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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촌 공간 정비사업 선정 간동 간척리 정주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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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화천군의 농촌지역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화천군 간동면 간척지구 약 7,111㎡를 2025년 농촌 공간 정비사업 2차 지원 대상지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했다.이에 따라 화천군은 국비 25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공간 정비사업에 나선다. 특히 철거 대상 축사로부터 반경 1.5㎞ 안에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간동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복합 공동체 마을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악취 해소 등 정주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정부가 2021년부터 시작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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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대비 '가축질병 신고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하절기 가축질병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6월 16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가축질병 신고센터는 질병진단반, 방역지원반, 소독지원반 3개 전문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 시료 채취 및 질병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센터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자체 방역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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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사회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도내 3,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제주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민의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생활상을 파악하는 통계조사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올해 사회조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 △소득ㆍ소비ㆍ자산 △노동 △교육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지역특성 7개 분야 7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조사는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답자가 희망할 경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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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6.15 정신 이어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 멈추지 않겠다"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부터 6.15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 축사에서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실제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대해 "접경지역 도지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적극 응원한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DMZ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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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제주서부보건소,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림·애월·한경 등 서부지역의 건강 취약계층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민·관이 연계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이동복지상담 운영 시 개인 맞춤형 건강 측정 및 건강상태 상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등 포괄적 건강복지 서비스가 포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