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선처는 사건 초기 형사전문가 조력 받아야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을 폭행, 협박하여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일 경우 단순 다툼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보통 음주 상태에서 벌어질 때가 많다고 형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해명은 상황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초범이라도 공무집행 방해...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일 경우 단순 다툼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보통 음주 상태에서 벌어질 때가 많다고 형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해명은 상황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초범이라도 공무집행 방해...
울산 중구 청년디딤터가 주관한 ‘2025 중구 청년디딤터 제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30일 U-STAR Hal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역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경진대회는 지난 9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IR 피칭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각각 1회씩 지원받으며 발표를 준비했다.본선 무대에서는 각 팀이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겸비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그 결과
울주군가족센터가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목요일에 2025년 가족상담 프로그램 ‘당신의 말, 내 맘에 닿다’ 부부대화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했다.교육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기혼자 및 부부를 대상으로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 의사소통법을 배우며 부부 갈등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다.참여자는 “내가 남편과 멀어지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며 “배운 내용을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연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울산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31일 종하이노베이션 1층 체육관에서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재활 현장에서 헌신해온 근로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재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이 표창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장상 2명, 울산시의회 의장상 2명, 국회의원상 9명,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장상 5명, 울산협회장상 5명 등이다.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2009년 제정돼 매년 10월 30일 기념되고 있다. “
1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2025 울산-KBO Fall League 결승전이 열렸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무학당문화제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충북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충주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2025 충주 무학당문화제전 무예노리’ 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주 관아공원에서 열린다.1713년부터 시행된 충주 무예노리는 일본의 죄상을 만천하에 알리고 무예시범을 통해 왜장 가등청정의 목을 베어, 임진왜란 당시 죽어간 충주 지역의 수만 명의 백성들의 혈한을 달래기 위해 매년 개최가 됐다.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1893년 중단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
농촌진흥청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개발한 친환경 미생물제 ‘메소나’가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경북 영천의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메소나 적용 농장을 점검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과실의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사과 농가와 산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요즘은 아침 식사 대신 사과 한 알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의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농업인들의 땀과 노고
속초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이 투입된다. 속초시는 먼저 충전시설 이전 지원을 통해 충전구역의 안전성을 높인다.주변 환경이나 구조상 화재 위험이 크거나 이용 동선이 불편한 곳에 설치된 충전기를 보다 안전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체·이동·재설치 비용을 포함해 1기당 최대 300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에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 서명은 고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김수종 시의원(국민의힘), 동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최신기사
장성,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마무리
장성군이 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군에 따르면 올해는 총 23회 교육에 135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마약의 폐해와 피해 사례, 올바른 대처법, 신고 방법 등을 알려줬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교육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4회 충남 공무원 드론 경진대회 성료… 논산(정밀조종)·천안(수색) '최우수'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재난 현장 대응 능력과 정밀 조종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다.충남도는 5일 부여 드론교육체험센터에서 '제4회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드론 운용 능력을 점검하고, 공공업무에 활용되는 드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대회에는 도내 15개 시군에서 드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5팀, 총 37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경기는 실전 역량을 평가하는 '수색·탐색' 부문과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
화순, 중국 방문 우호교류 협약 체결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삼명시 우계현을 방문해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관광·산업·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교류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순군 대표단은 구복규 화순군수와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사회단체 관계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0월 우계현으로부터 우호교류 의향서를 공식 회신받음에 따라 추진됐다.대표단은 3일 삼명시 우계현 정부를
양산, 2025년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실시
양산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2025년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선진 사례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자 양산시에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 참가자들은 2025년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봉사자들과 2024년 표창 수여자 및 수여단체 회원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제주도 도착 후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방문을 첫 일정으로, 문화유적 탐방 및 자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산불 예방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는 4일 안의면 종로사거리에서 협의회장과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 및 화재 예방’을 주제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법질서 확립과 기초 질서 지키기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되었다.이경수 협의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