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없던일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고등동 주민자치회는 4일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등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3월 수립한 ‘고등지기’ 사업이 수원도시재단의 ‘마을자치 리빙랩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고등지기'는 '고등동의 지구로운 용기' 줄임말로, 고등동 주민이 다회용기를 활용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마을 자치사업을 뜻한다.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시민참여형 탄소감축 활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검증할 수 있도록 수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조리읍과 광탄면 지역에 따뜻한 문화 공연을 선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확보하며, 문화소외 없는 지역복지 실현을 향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고준호 의원의 지원으로 뮤지컬 디바가 파주시 조리·광탄 지역에서 개최돼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한 바 있다.이번에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검증받은 ‘권봄의 재즈동화’가 파주를 찾는다. 음악과 이야기, 감동이 어우러지는 이 무대는 오는 7월 18일 초복을 맞아
개는 주인이 직접 몸 손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개를 손질하는 목적은 개의 피부와 털의 건강을 유지함이 우선이다. 또 매력적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기생충을 없애고 티끌, 풀씨, 뼈 부스러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개 고유의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고, 피부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개와 주인 사이의 친밀함을 더할 수 있다.빗질을 할 때는 거칠지 않고 빠르게 하는 것이 피부를 자극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한 마사지도 될 수 있어 좋다.털 손질을 할 때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꼬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합合’을 주제로 한 첫 번째로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를 개최해 정치와 예술이 일치된 김가진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이 전시와 연계해 ‘대종교와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이 경기도박물관과 동농문화재단 공동주최로 오는 13일 오후 2~6시 동안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대종교의 ‘홍익인간’ 사상이 완전한 광복으로서의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사상적 기반임을 재조명하는 자리다.특히 단군민족주의를 표방한 대종교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전치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재난·치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5일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와 치안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재난삭 발생 시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경기 안산시는 5일 오후 이민근 시장이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내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을 방문해 입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설필수 유일금속 대표, 임명규 삼일금속㈜ 대표, 전진구 대화금속 대표, 황용기 세원금속 대표, 전재명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 전무 등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내 5개 기업이 참석했다.안산시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는 1988년 2월 지정됐으며, 101개의 입주기업과 근로자 1060여 명이 근무하는 일반산업단지다.간담회에 참석
지난 6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2025 순천만국가정원 X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약 1만500...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남극대륙 상공의 대기 강이 확대남극대륙에서는 2100년까지 대기 강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대기 수분이
강릉지역자활센터와 강릉시는 10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 증진을 위해 분식사업단 ‘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을 개점했다.이날 개점식은 강릉시 및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은 “좋은 재료에 건강이 깃든다”라는 일념아래, 멸치와 디포리를 넣고 정성껏 우려낸 대표 메뉴 멸치국수를 기본으로 다양한 국수와 우동, 가정식 김밥 등을 판매하는 국수 전문 브랜드이다.착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 없
치솟는 공사비에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1400만원을 돌파했다. 더불어 공사비 인상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려는 건설사와 분양가를 억누르려는 청주시 간 샅바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10일 지역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462만원으로 처음으로 1400만원을 돌파했다.이는 2024년 같은 달 분양가 3.3㎡당 평균 1296만2400원 대비 12.8% 상승한 것이다.이달 분양이 예상되는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분양가를 3.3㎡당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은 오는 8월에 결론이 나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439회 정례회에서 해당 2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6월 중에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법정 소요기간을 거쳐 8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차선책으로 8월에 장관의 요구로 10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삼성물산 금융대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최신기사
폴 앳킨스 한 마디에…AAVE·유니스왑·스카이토큰 20% 급등
10일 탈중앙화금융 토큰인 유니스왑, 에이브, 스카이토큰이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이후 20% 이상 급등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9일 앳킨스 위원장은 규제 당국에 디파이 기업들이 많은 제약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개인 재산에 대한 자기 보관권은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강경한 규제 기조와 대비된다. 크립
기고 / 119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입니다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출동한 현장에서조차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최근 몇 년간 응급 상황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나 구조 요청자 등에 의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을 넘어 구급대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실제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력은 응급 대응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로 인해 제3자의
"비트코인 적정 가치 3억원"…연말까지 2.7억원 돌파 전망
비트코인이 연말 20만달러를 돌파하고, 장기적으로는 23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와이즈의 연구원인 안드레 드라고쉬와 아유시 트리파티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0만달러를 돌파할 수 있으며, 결국 적정 가치인 23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연구원은 미국 연방 부채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 빅
칼럼 / 풀뿌리 민생경제,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기초 상거래 장소는 ‘골목상권’이다. 골목상권의 소통창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중한 풀뿌리 경제주체다. 감기가 아니라 기침만 하여도 무너지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민생계층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 왔다. 대출에 대출을 받아 빚을 지고 근근이 버텨 왔던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 국정 공백, 대외 소통창구 리더십 부재, 탄핵정국 등 영향으로 국내 내수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민생의 풀뿌리인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자고나면 상가에 임대광고가 붙고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손님
솔라나 현물 ETF, 이르면 8월 승인…SEC 서류 업데이트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 발행자에게 S-1 서류 업데이트를 요청해,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 지난해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기업들은 솔라나, XRP 및 기타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펀드에 대한 수십 건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분석가들은 알트코인 펀드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 SEC는 아직 이들 중 어떤 펀드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SEC는 비트와이즈와 21셰어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