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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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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고갈” 인천 홈플러스 매장 모두 영업 중단
인천 홈플러스 매장이 모두 영업을 중단했다.홈플러스는 13일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이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상품 대금 지급뿐 아니라 매장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에서는 올해 2월 계산점에 이어 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점 5곳이 지난 3일 폐점했다.나머지 간석·청라·구월·작전·인하점 5곳은 이날 임시휴업에 돌입했다.몰 부문은 입점주가 원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홈플러스는 영업 지속 매장에 대해 사고 방
유해란 메이저 2연승, 김주형도 PGA 우승
한국 골프, 5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유해란이 프랑스에서 한국인으로선 13년 만에 메이저 2연승을 달성한 데 이어 김주형은 스코...
우성빈 기장군수, 여름 성수기 물놀이장 안전관리 점검
우성빈 기장군수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 물놀이장의 시설 안전과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기장군에 따르면 우 군수는 지난 11일 정관읍 윗골공원과 일광읍 아라공원 물놀이장을 방문해 수질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비상 대응체계 등을 살폈다고 13일 밝혔다.우 군수는 주말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 시설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과 운영 관계자들로부터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이어 물놀이 시설물의 작동 상태와 안전장치 관리 여부, 수질 점검 기록, 주변 환경 정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