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분석]정치·사법 개혁 "실현성 낮고 정당마다 방향성 엇갈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위헌적 계엄 시도라는 헌정 위기 이후 치러지는 초유의 조기 대선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가 제시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통치 구조를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주요 후보들의 정치·사법 개혁 공약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치개혁 과...
이에 따라 각 후보가 제시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통치 구조를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주요 후보들의 정치·사법 개혁 공약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치개혁 과...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재단의 사업 중 하나인“건강한 성장 안심박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부금은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에 전달했다.“건강한 성장 안심박스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재단은 총 2억원 상당의 여성 물품과 기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취약계층 여성 아동·청소년 1,000명에게 위생용품 키트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명분이 남지 않았다"며, "이준석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유일한 단일화 방안은 김 후보의 사퇴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신협중앙회가 모바일 신분증 사용 대상을 확대하며 디지털 금융 편의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신협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신협은 기존에 지원하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 총 4종의 모바일 신분증을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의 신분 인증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모바일 신분증은 행정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 방탄소년단의 IP를 접목한 요리 타이쿤 게임이 새롭게 등장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27일, 요리 어드벤처 게임 ‘BTS 쿠킹온 스토브: 타이니탄 레스토랑’을 전 세계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게임은 방탄소년단의 캐릭터 ‘타이니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세계 각국의 음식을 요리하고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캐주얼 시뮬레이션 장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유저를 겨냥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스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가 신규 콘텐츠 ‘도감’ 시스템을 28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도감’은 ‘미르의 전설2’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수집형 성장 콘텐츠로, 캐릭터 능력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장비 아이템을 도감에 등록함으로써 수집 목록을 완성하고,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 수집 레벨이 오를수록 추가 능력치 보상도 제공된다.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시작됐다. 게임 내 ‘PvP 이벤트’는 4주 동
은행연합회는 KT, LG유플러스와 지난달 30일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KT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 LG유플러스 이재원 컨슈머부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행연합회와 KT,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과 공동 홍보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
엔씨소프트가 최근 '아이온2'의 첫 라이브 방송 '아이온2나이트'를 통해 핵심 콘텐츠를 전격 공개했다. 이를 통해 원작 판권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작품과 콘텐츠를 선보여 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방송에는 '아이온2' 개발을 총괄하는 백승욱 최고 사업책임자와 김남준 PD가 출연해 ▲작품의 세계관 ▲월드 ▲클래스 ▲던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과 모습을 공개했다. 백 CBO는 "'아이온'의 완전판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IP의 계승과 발전 포인트에 집중해 게임을 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3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가정 양립과 근로자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1,643개소로, 이 중 1,083개소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3.9%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곳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속초지회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속초 엑스포 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제36회 속초예술제 ‘속초, 푸른 쉼표’를 개최했다.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30일 저녁 7시에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축하 공연과 2025 설악학생 미술작품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했다.올해 예술제는 ‘속초, 푸른 쉼표’라는 주제에 있듯이 일상에 지친 시민에게 예술을 통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기획됐다. 속초예총 9개 지부
재산이 수십억원인 43세 사업가가 맞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령대와 정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37세의 미술계 종사자를 소개했습니다. 맞선을 본 날 저녁,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그 남성은 후자였습니다. “여보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훅 치고 들어오더군요.“아니, 도대체 왜 그런 여자를 소개한 겁니까?”“그런 여자라면···.”“완전 아줌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그러는 님도 아저씨잖아요’라고 말하려다가 꾹 참았습니다.“여성과 여섯살 차이 나는데, 요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 반납하고 친환경 가방 받아가세요
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오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원 1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성인지 정책을 선도할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오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를 맞아, 지난 2024년 5월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2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1회차 교육은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숙박할인권 받고 경남에서 여행 즐기세요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관세청,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부산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부산시가 오는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만일 파업에 이르게 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6일 오후 4시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
최신기사
한진그룹, 제주대 학생들과 올레길 동행하며 '미래 인재' 응원
한진그룹 임직원들이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제주대의 '제주올레길과 자아성찰' 교과목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한진그룹은 지역 인재 육성 지원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참여했다.한진그룹 멘토단은 산하 9
포항 영일만항, 9년 만에 대형 크루즈 입항…씨닉 이클립스Ⅱ 기항
포항 영일만항에 지난 5월 30일 초대형 크루즈 ‘씨닉 이클립스Ⅱ’가 입항했다. 포항에 2만 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가 들어온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씨닉 이클립스Ⅱ는 호주 씨닉 그룹이 운항하는 6성급 크루즈로, 2만 2천 톤 규모다. 승
교육부, ‘리박스쿨’ 강사 채용 의혹 전수조사 착수
교육부가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 제공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 채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리박스쿨은 과거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일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가 이를 검토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서울 시내 10개교에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용산’에 11인 마스터 협업…하이엔드 주거 단지 완성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개발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스코이엔씨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오티에르 용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설계·구조·인테리어·조명 등 각 분야별 국내외 11인의 마스터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오티에르 용산’의 세대 외부와 내부에 11인 마스터의 손길
경주 내남에 현대모비스 영남권 통합물류센터 개소…968억 투입
경주시는 지난달 30일,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현대모비스 영남권 통합물류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손찬모 현대모비스 부사장을 비롯한 정·관·산업계 관계자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