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8천만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4년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건수는 655건으로,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2025년 4월에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등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결정돼 기호추첨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34대 세무사회장 선거에 구재이·김완일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구재이 회장후보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 김완일 회장후보는 이주성·정동원 세무사를 각각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세무사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성북지역회장과 재선에 도전하는 김겸순 현 위원장 간 맞대결을 펼친다.2명을 선
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내일이면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후보들 간의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이 난무해서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필자는 이 대선 공약이 유감이다. 사실, 대선 공약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보다도 일단 표를 그러모으기 위한 말의 성찬으로 마구 던지는 것들이라 그리 깊이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것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5월 29일 대구정책연구원 컨벤션홀에서 ‘대구 라이즈 성과목표와 사업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차 대구 라이즈 성과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라이즈 사업의 핵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시 라이즈 연구센터인 대구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구시는 대학 중심의 지·산·학·연 거버넌스를 구축해 라이즈 사업의 성과목표 및 추진현황을 효과적으
필리핀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여객기 내에서 필리핀 국적의 30대 산모가 아기를 출산 했으나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4분경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출산됐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부울경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면서도 "그러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나섰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을 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을 손범수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이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찍고 이를 사실상 사용토록 허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은행연합회는 KT, LG유플러스와 지난달 30일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KT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 LG유플러스 이재원 컨슈머부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행연합회와 KT,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과 공동 홍보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
부산시가 오는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만일 파업에 이르게 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6일 오후 4시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아 시민들에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28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라고 해서 기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독재로 기울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부족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선거 패배 경험을 회고하며 “예전에 수성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해 대구에서
삼성전자가 27일 사계절 내내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공조시스템 ‘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를 내놨다.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과 연결해 주거용 통합 공조시스템을 완성하는 환기용 기기다.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 방출하고 습도·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을 걸러낸 쾌적한 외부 공기를 거실과 방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없는 곳까지 공급한다.특히 하루 최대 32L 대용량을 제습할 수 있는 정온제습모듈을 탑재해 공간의 습도까지 최적으로 케어한다. 별도 배관으로 습기를 배출해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다.또 입자가 큰 먼지를 제
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인천유나이티드의 연승 행진이 8에서 멈췄다. 인천은 1일 오후 7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4라운드 천안시티 FC와 대결에서 3대 3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인천은 8연승 행진 마감과 함께 승점 1을 추가하며 11승2무1패를 기록했다. 반
속초시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납부한 도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 속초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정선군은 병방산군립공원 내 대표 관광지인 스카이워크 일원의 쉼터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통해 힐링 명소로의 재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병방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쉼터 정비공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으며, 총사업비 1억 7천만 원이 투입됐다. 주요 정비 내용은 △목재데크 317㎡ 교체 △디자인 난간 46m 설치 △그늘막 역할의 퍼걸러 3곳 신설 등으로, 쉼터 공간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명소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지원하고 속초문화원이 운영하는 2025년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지난 5월에 열린 2025년 제53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강원미술대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이번 서예·문인화 부문에는 일반 예술가 다수가 출품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이러한 가운데, 속초문화원 문화강좌 중 ‘서예반’과 ‘명심보감반’ 수강생들이 특선 3명, 입선 3명으로 다수 입상하며 지역 예술 역량이 높아졌음을 입증했다.수상자는 △박종철 △
양구군이 청년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의 교육생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청년 창업자, 양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 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임직원 등이다.교육은 창업마케팅, 창업 아이템 고도화, 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