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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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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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 총력전
태안군이 지역 수산인의 소득 향상과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군은 올해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체국 쇼핑몰 전용 기획관 운영 △태안로컬푸드직매장 할인 판매 △지역 축제 연계 할인 행사 등 3대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수산물 소비 둔화에 대응하고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판매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우선, 군은 우체
이완섭 서산시장 ‘시민 안녕·지역 발전’ 기원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내 전통 사찰에서 불자들과 함께 시민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했다.이 시장은 이날 서광사, 간월암, 부석사 등 서산을 대표하는 전통 사찰을 비롯한 주요 사찰을 방문해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또한, 사찰 관계자를 비롯한 불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각 사찰에서는 연등이 환히 밝혀진 가운데,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와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진행됐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오늘은 부처님
경북,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경북도는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경북도청 동락관과 새마을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그 외 아동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하고, 도내 곳곳에서 초청된 초등학교 어린이 200여 명이 함께 자리해 어린이날을 축하했다.먼저, 이날 백세 번째를 맞는 어린이날 기념을 위해 TBC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어린이합창단의 어린이날 노래를 시작 남녀 어린이 대표의 ▴아동권리헌장 낭독 ▴어린이날 주제 영상 ▴객석 토크 ▴어린이날
“숙제는 안 했다”… 개혁 말뿐인 한국대학야구연맹, 구태만 되풀이
지난해 판정조작과 예산 유용 등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던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새 집행부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새 회장은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경기 운영’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혼란과 신뢰 부족은 여전하다.3월 정기총회에서 한국대학야구연맹은 “6월까지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전 3개년의 예‧결산 자료는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선수 등록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제대
계룡, 2025년 집중안전점검 나서
계룡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를 집중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집중안전점검이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참여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안전점검 활동이다.시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관내 안전 취약시설 45개소를 정해 민·관합동으로 구조물, 전기, 가스 등의 취약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주민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