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5789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이 이중 1167억2100만원을 지급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세무서 중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순천세무서가 가장 많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적게 지급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으로 근로장려금 941억9800만원을 지급, 지방청 중 두번째로 많이 지급했다.그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916억82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749억80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710억2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옛 여권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성토하며 다시 '내란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8명의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미래를 보고 가겠다며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지난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거론했다.박 원내대표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에서 수출입 기업 고객 등 140여명을 초청해 ‘2025 제15회 NH외국환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NH농협은행은 매년 주요 수출입 기업고객을 초청해 ‘NH외국환아카데미’를 개최, 기업경영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의 ‘트럼프 2.0 세계경제흐름과 생존투자전략’과 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AI특이점 시대,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를 강연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본격화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23일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추진계획 공고’를 냈다.이번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는 인천 서구 대곡동 555-30~김포시 장기동 1888-13을 잇는 길이 3,040m, 폭 12.5m로 2021년 12월 기본설계를 끝냈으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소부장 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달 8~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 소부장 R&D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구·경북 소재의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누구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5개 과제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최대 2년 동안 5억원 이내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대경중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AMD의 최신 그래픽카드 ‘SAPPHIRE 라데온 RX 9070 XT NITRO+ OC D6 16GB’를 탑재한 하이엔드 완제 PC 신제품 ‘보텍스’를 공식 출시했다. 주요 사양CPU: AMD 라이젠 7 7800X3D메인보드: ASUS TUF Gaming B850M-PLUS WIFI메모
경남연구원은 23일 오전 10시 경남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일본의 컴팩트시티정책의 추진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1차 경남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카마타 요코 교수는 일본의 컴팩트시티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계획수립 및 시행중인 ‘입지적정화계획’에 대해 소개했다.당초보다 업그레이드된 ‘입지적정화 플러스’ 개념과 평가지표의 일관성 및 표준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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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청도군은 지난 17일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이서면 금촌리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이앙한 벼 품종은 해담쌀로 조생종이며 타 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다.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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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위산업 중요성 증대…인천국방벤처센터 재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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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식품과 기술의 만남… ‘미세발포필름’ 성과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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