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제 거주목적 외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실제 거주목적 외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기준 경기, 인천, 서울, 충남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기준 경기, 인천, 서울, 충남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검찰이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한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한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강릉시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5일 오후 7시, 강릉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개강한다.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청년 수강생을 모집했다.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 경력 설계 전략,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여 급변하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한의사회가 5일 경기도 장애체육인의 건강증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경기도한의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과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기관 대표 참석자 인사말, 업무협약서 낭독,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백경열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장애체육인이 고도화돈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많은 지원
'쉬엄쉬엄한강3종축제'가 5월30일부터 6월3일 까지 3일간 뚝섬한강공원에서 외국인 2만 명 포함 총 63만 명이...
진주 지역 초등학교들이 참여해 온 '진주학생기후행진' 행사가 올해 돌연 취소됐다. 행사를 불과 사흘 앞두고, 함께 준비해온 시민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다. 이후 개별 학교들마저 불참을 선언하며, 전체 행사는 결국 전면 무산됐다.이 행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대곡초, 감봉초,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의회 6월 5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역량과 비전 등을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성남시 분당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395번 시내버스가 신설돼 7월 1일 첫 운행한다.성남시는 분당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395번을 신설하고 마을버스 117번 노선을 연장‧증차한다고 5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5시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제기해 온 다양한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해법으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시내버스 395번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리역을 출발해 미금일로를 따라 까치마을과 하얀마을을 지나고 금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채상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일괄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들 법안을 “정치보복을 위한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 “검사징계법 개정은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보복 법안”이라며 “이는 권력에 의한 수사 통제이자, 검찰 무력화를 노린 의도된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 검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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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 愛 한복’ 체험 인기… 전통 속 추억 만들기 활짝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한복을 입고 정자문화생활관의 아름다운 배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행복한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달부터 한복 대여 프로그램 ‘누정 愛 한복’을 무료로
[사설] 통합 국립창원대, 지역과 대학 선순환 구조 돼야
5월 29일 교육부가 창원국립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의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 3월 1일 출범할 통합대학은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정원은 각 캠퍼스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캠퍼스는 방산·원전·스마트 고급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배스킨라빈스 할인 받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전국 배스킨라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상품을 800원에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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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현충일 추념식…청주 오창 충혼탑서 거행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청주시 오창 충혼탑에서 열렸다.이날 추념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등 도내 주요 기관장과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환 지사는 추념사에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써 내려온 기적의 중심에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
울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산불 피해 울주군서 심리지원 프로그램 실시
울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최근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내광경로당에서 산불 피해를 경험한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愛 단비’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마음愛 단비’는 이번 대형 산불을 겪은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릴레이형 심리지원 활동이다.이날 내광경로당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활동·스포츠 체조·편백 베개 만들기 체험 등 정서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코너가 진행됐다. 서정혜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HD, 클럽 월드컵 출전 위해 미국 출국
울산 HD가 대한민국과 K리그를 대표해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울산 김판곤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주장 김영권, 베테랑 이청용 등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결전의 땅인 미국으로 출국했다.축구대표팀에 소집된 골키퍼 조현우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연전을 소화한 뒤 합류한다.‘FIFA 클럽 월드컵 2025’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미국에서 열리는 클럽 대항전으로 이번 대회부터 개편을 통해 월드컵과 같이 4년에 한 번씩
청남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와 농촌주택 환경개선
충북 청주 청남농협은 지난 5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에서 조합원 가정을 대상으로 노후 농촌주택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리가켐바이오, 미국 노바락과 신규 항암 타깃 항체 기술도입 계약
대전에 본사를 둔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락바이오테라퓨틱스와 항체·약물 복합체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신규 타깃 항체 기술도입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리가켐바이오는 이들 항체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글로벌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에 도입된 신규항체 타깃은 폐암, 대장암, 위암 및 췌장암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다양한 고형암에서 고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들 타깃에 대해 승인된 ADC는 없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