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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

‘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최을석/고성군의회 의장10월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체감하기 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 럼피스킨병 등 최근들어 각종 가축질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막상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남도내 가축 방역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AI,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업무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처우개선도 뒤따르지 못해 인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합천군은 지난 24일 합천농협이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합천농협이 주최했으며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를 홍보하고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의원, 부군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부서장, 합천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합천농협 나상정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 행사 첫날 ‘영호진미’ 쌀 1200kg을 무료로 나눠주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거창군 웅양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웅양면 활력충전소 강당에서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회의는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강선길 웅양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민총회 준비 사항, 칼갈이 봉사활동 등 향후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회의를 마치고 청렴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청렴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문호 주민자치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24일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고, 축산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가축 모형을 기증했다.이날 기증식에는 이동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천 축산과장, 김용욱 합천축협장, 이재윤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및 김준수 경남부산울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이번에 기증된 가축 모형은 실제 축종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전시물로, 농업기술센터 1층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군민, 학생, 축산농가 등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
국학원이 단기 4358년 개천절을 기념해 지난 25일 개천성수 오픈식'을 개최했다. 개천주간 중 가장 핵심적인 행사로 진행된 이번 오픈식에서는 지하 300미터에서 발견된 우수한 지하수를 ‘개천성수’로 명명하고, 전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금강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개천성수는 약알칼리성의 이상적인 음용수로 판정됐다. KI 지수는 7.31로 일반 평균 5.2보다 월등히 높고, OI 지수는 5.34로 일반 평균 2.0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시중 판매
10월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었다. 하지만 게임주 만큼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한 채 홀로 주춤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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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는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A, B, C홀과 더플라츠에서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를 개최했다. 코엑스를 대표하는 식품 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국내외 프리미엄 식품부터 대체·신식품, 제조자동화, 스마트유통, 팜테크까지 미래의 식품산업을 선보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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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홍종락 기자 = 31일 오후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환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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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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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적인 상승장 이후… 하락기 지나 다시 ‘반등 시점’ 논의 본격화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갖춘 수도권 외곽 도시, 미래가치 높게 평가받아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약 10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는 분석에 따라, 2021년을 정점으로 한 조정기를 지나 2030년경 다시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수요자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분양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밀양 표충사에 이르는 길은 간단치 않다. 깊고 깊은, 또 길고 긴 계곡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애초 표충사는 표충사가 아니었다. 신라 고찰로 ‘영정사’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간직하다 표충사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다. 기나긴 여정 끝에 그 이유와 맞닥뜨린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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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수기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로, 현장 매표소에서 단체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할인금액이 적용된다.할인 대상 시설은 ▲체험시설 4종과 ▲수상레저 4종, 문보트, 오리배, 페달카약) 등 총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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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을 공개했다.지정 기준안에서 절대평가 지표를 보면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에서 38%로 상향됐다.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에서 5%로 강화됐다.상대평가 지표의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은 34~50%에서 38~59%로 상향됐고, 경증 회송률은 0.1~3.0%에서 0.5~6.0%로 상향 조정됐다.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은 12%로 5기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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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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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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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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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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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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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상플러스’ 우수시책 온라인 투표
충북 청주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상플러스’ 우수시책 온라인 투표를 시민의견 수렴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일상플러스는 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생활밀착형 시민체감 정책 브랜드다.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더하자는 목표로 지난 2월부터 88개 시책을 선정해 추진했다.88개 시책은 시민이 제기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해결할 일상플러스 추진단을 발족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다.이번 투표는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시책을 가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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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김장 쓰레기 12월 20일까지 무료 수거
충북 청주시는 김장철이 도래함에 따라 김장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시는 김장철에 하루 평균 약 20톤의 김장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구역별 긴급 수거기동반을 편성해 김장 쓰레기를 바로 수거할 계획이다.김장쓰레기 무상수거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류배출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된다. 분류배출 제외지역은 기존대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면 된다.각 가정에서는 채소에 묻은 젓갈,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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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APEC실질 성과로 이어지게 지원" 모처럼 한목소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 채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다시금 보여준 역사적인 국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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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 창업동아리 3팀, 전국 창업경진대회서 입상
충북진로교육원은 최근 교육부 주관으로 서울양재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결선에서 옥산중, 서전중, 글로벌선진학교창업동아리 3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주역, 창업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옥산중학교 OBB 동아리는 ‘AI 기반 상처 분석을 통한 고령자 대상 응급처치 앱’을 선보여 고령자 맞춤형 아이디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전중학교 에일리언 동아리는 ‘담배꽁초를 주워 인증하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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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재 이상설 선생 공적조사서 소장자, 진천군에 사료 기증
속보=1954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재 이상설 선생의 공적조사서를 소장하고 있는 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이규철씨가 보재 선생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진천군에 소장품을 기증키로 했다.기사 보도 후 진천군은 지난달 31일 기증의사를 밝힌 이규철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기증 방식을 논의한 결과 3일 택배를 통해 소장품을 받기로 했다.권우영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주무관은 “보재 선생공적조사서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규철씨와 통화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