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완규 지명은 다중 부적격…한덕수 즉각 사퇴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다중 부적격 인사의 낙하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완규는 내란 은폐 회동에 연루된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완규가 2023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12.3 회동’...
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완규는 내란 은폐 회동에 연루된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완규가 2023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12.3 회동’...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거래에 허가를 내주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율이 평균 99.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차기 대선 정책으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3·4·7' 전략, 즉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확대를 달성하겠다"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 비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가짜 경제'나 '포퓰리즘'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이 전 대표를 견제했다.
글로벌 헤리티지 연구원 은 글로벌 헤리티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와 오트리스그룹이 공동주관 하고 강남건물주협회가 후원하는 ‘글로벌 헤리티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회’가 삼성동 오트리스빌딩 커뮤니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업가정신으로 그리는 패밀리오피스의 새로운 지평’과 ‘디지털 경제시대의 신사업 발굴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시대의 자산관리 및 창의적 경영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강연에 앞서 글로벌 헤리티지 AMP 1기 원우이자 인공지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위기의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검증된 필승 후보는 나경원”이라며,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의회독재와 법치 파괴, 대공수사권 무력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 민주당의 폭주가 자유대한민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났다. 이로써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하여 2025년 4월 11일까지 총 1,067일 동안 그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전후후무한 사건들로 숱하게 점철됐던,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 정치사도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그들의 퇴거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사건이었다. 본지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당일의 스케치부터 그의 취임부터 파면까지의 주요 이슈,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대립했다.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윤 전 대통령이 신원확인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재판은 약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의 PPT 설명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변론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경선의 첫 TV토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는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자평하며 정책 역량과 통합 리더십을 내세웠다. 그는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력과 실용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며 “국민이 나의 조직”이라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했다.“여의도 경험 없다? 진정성과 실력으로 넘겠다”김동연 후보는 이날 토론 직후 브리핑에서 “정책 중심의 토론을 통해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았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여의도 문법은 잘 모르지만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실물경제를 책임졌고, 국회와 국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중구노인복지관은 17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꿈4’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식 경기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총 32명의 어르신들이 선수로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장은 오전 내내 참가자들의 열정과 관중들의 응원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20여 명의 응원 어르신들도 자리를 함께해 대회에 활기를 더했다.복식 경기 특유의 호흡과 협력이 요구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화성특례시민 발이 되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경기 화성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8일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 입찰공고를 게시했다.이번 입찰은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가 오는 5월 중 열리게 된다.이후 약 4개월간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며, 시는 적격자 선정과 동시에 우선시공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번
홍성군은 지난 4월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현장 상담 프로그램으로, 홍성군민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해 상담이 진행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홍성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행정 민원 ▲법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될 정도로 자연 경관이 장엄하고 수려한 장가계는 1992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원시 상태에 근접한 아열대 풍경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곳으로 지상의 무릉도원, 신이 내린 비경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곳이다. 깊은 협곡과 수 천 개의 기이한 봉우리, 거대한 용암동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등 멋진 자연 절경을 볼 수 있다. 케이블카, 유리 다리, 엘리베이터, 유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봄에는 가득 피어난 유채꽃, 여름에는 보다 더 푸른 봉우리, 선선한 가을과 겨울에는 기막힌
“전체 공공기관 중 망분리를 적용한 곳은 11%에 불과하다. 글로벌 대기업이나 선진국 정부에서도 망분리를 사용하고 있다. 망분리가 신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 표현이다. 가치있는 중요한 자산은 안전한 망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안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담당관은 18일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2025’의 국가안보체계 세션 ‘국가 망 보안 체계 개념과 주요 내용’ 주제의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현재 망분리 정책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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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5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참가할 훈련생 25명을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경련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된다. 법률사무 직무교육 훈련, 훈련생 수요 맞춤형 특강, 법률사무소 현직자·취업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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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의원, 실질적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촉구
이경숙 남양주시의원은 14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인식 개선을 통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는 202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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