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피해자 보호법 필요”
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되면서 지역 여성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없다며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4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24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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