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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배우자 증여받은 주택·상속주택 동일세대원 보유 땐....거주기간 통산

17시간전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 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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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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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쏟아지고, 노란 원추리가 반겨주는 구례 서시천 원추리 꽃길 걷기만 해도 더위가 식고 기분 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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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여름철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발 KTX 직결사업 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청렴 캠페인’을 시행했다.수도권본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늘막과 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의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시간 조정 등 혹서기 작업장 내 안전 수칙을 전파했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메시지’를 부착한 이온음료와 수박 등 다양한 격려 물품을 전달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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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2025년 상반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개인형 퇴직연금은 1조7383억 원, 확정기여형은 6939억 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에도 2년 연속 전체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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