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법률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1일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대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27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정된다.
다만 연접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대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27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정된다.
다만 연접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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