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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인력풀' 확대... 교육 현장 법률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해 교육 현장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늘려 모두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3월 수출입 모두 증가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3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58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53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의 호조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승용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8.2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맨발 흙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흙길을 걸으며 "맨발 흙길을 자주 걸으며 건강도 함께 챙기시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대장동 입주자대표 총연합회 회장 및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의를 통해 맨발 흙길이 조성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주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5일 "12조 원은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애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육아 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 포인트 낮다.또한 2024년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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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김만식 기자 = 홍성군은 지난 4월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를 떠나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뜻을 우리 사회에 전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신한투자증권이 VVIP 고객 네트워크인 ‘신한커넥트포럼’의 1~3기 회원사를 대상으로 첫 합동 동문모임을 성료했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신한커넥트포럼’ 1~3기 회원사를 초청해 첫 합동 동문모임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신한커넥트포럼은 국내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를 회원으로 둔 비즈니스 포럼으로, 2022년 출범 이후 1기 200개, 2기 140개, 3기 110개 등 총 450개 이상의 법인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기수별로 운영되던 프로그램
네오위즈가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에서 '블루 아카이브'의 인기곡들을 감상하고 직접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다운로드 콘텐츠를 최근 발표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최근 리듬 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의 유튜브 방송을 갖고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와의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상세히 소개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이달 24일 '블루 아카이브'와의 컬래버 DLC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DLC에 수록되는 15곡과 시연을 통해 일부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했다.이번 DL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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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2000㎡ 이내 면적 ▲ 상업지역은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곳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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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행복나눔꾸러미 지원사업과 행복나눔가게 현판 전달식을 연이어 개최하며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18일 오전 10시, 협의체 위원들은 영랑동주민센터로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영랑 행복나눔꾸러미 지원사업을 전개했다.영랑동 마음나눔기금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장을 보기 힘든 어르신을 비롯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등 10가구를 선정하여 분기별 4회에 걸쳐 가구당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한다. 꾸러미에는 획
'영원한 코트의 황태자'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왕년의 농구스타 우지원씨가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변화 대처에 큰 포부를 밝혔다.18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우지원씨는 지난 17일 공단을 방문해 '해양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국민의 해양환경공단' 홍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 변화 대처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원성 공단 안전경영본부장은 "“우지원 님이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 세대의 우상이자 아직도 두꺼운 팬층을 보유한 꽃미남 스타로서 환경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
경남도는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상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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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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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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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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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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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지구 살리기는 거대담론이 아니다..‘2025 지구환경축제'대성료'
기후변화로 인해 영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후변화라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구호만 요란하고 행동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조그만 아껴 쓰고, 전등 하나라도 끄는 것이 환경운동이다.“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열린 ‘2025 지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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