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전국민 돌봄 보장' 위한 '돌봄기본법' 발의… ‘돌봄청’ 신설까지 추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을 발의하며 한국 사회의 돌봄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돌봄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칸막이식 개별 돌봄 정책을 상위법 차원에서 통합하고 공공성과 보편성이 살아있는 돌봄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 더 이상 사적 책임이 아니다…국가의 의무로 전환그간 한...
이번 법안은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돌봄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칸막이식 개별 돌봄 정책을 상위법 차원에서 통합하고 공공성과 보편성이 살아있는 돌봄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 더 이상 사적 책임이 아니다…국가의 의무로 전환그간 한...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은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13일, 사단법인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와 아동·청소년 창의환경 조성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즐거운가’에서 체결됐으며, 체결식에는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백민정 센터장, 즐거운가 유지윤 이사장과 엄미경 센터장, 희망스튜디오 권연주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즐거운가’는 1999년 비닐하우스 공부방으로 출발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단체
대한민국 국회는 11일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여야협치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38명의 국회의원 및 단체를 시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2021년에 도입된 국회의 공식 시상 제도다.2025년 시상은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의정대상으로, 제3기 심의위원회가 2개월간 심의한 결과에 따라 선정됐다. 평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그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
넷마블은 13일, 자사 수집형 RPG 에 신규 전설등급 영웅 ‘사황 연희’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사황 연희’는 마법 공격력 비율에 따른 방어 무시 피해를 입히는 ‘종말의 영면’ 스킬과, 모든 피해를 무효화하는 ‘혜안’ 스킬을 보유한 전설등급 영웅이다. 특히 아군의 마법 공격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능력으로 마법 덱의 핵심 딜러로 활용 가능하다.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메인 시나리오 16번째 영지 ‘용오름 절벽’도 추가됐다.넷마블은 신규 업데이트를 기념해 ‘골드 러시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의 지원을 받아 17일부터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내 삶의 눈부시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를 주제로 평생교육사업을 시작했다.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다채롭게 구성, 치매 예방 프로그램 10회, 요가 명상 프로그램 10회, 그리고 제과제빵 프로그램 10회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과제빵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직접 빵과 과자를 만들고 사회복지시설에 나눔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오늘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종면 회장과 윤학수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종 교육 및 취업지원, 홍보사업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건문건설업체 채용 지원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각종 통계자료 상호 활용 등을 중점적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며, 2~4명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가 된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기초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인구수는 ▲동제주시 14명 ▲서제주시 15명 ▲서귀포시 11명으로 총 40명이다.3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주지역 전체 43개 읍·면
턴키방식의 충북선 고속화사업 3개 공구 사업참여업체가 모두 결정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충북선 고속화 노반건설공사 실시설계적격자를 공구별로 선정했다. 충북선 고속화 노반건설공사 3개 공구별로KCC건설, HJ중공업, 계룡건설산업을 각각 선정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이들 공구별 선정기업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계룡건설산업은 충북선 고속화 제4공구 노반 건설공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고시했다. 공사예정금액은 약 1129억원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을 방문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임 교육감은 ...
양산시립사송솔바람어린이집 17일 바자 수익금 100만 원을 동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김민승 원장은 "바자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뜻깊은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tags :#양산시립사송솔바람어린이집#이웃돕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최신기사
경북도, 공동체 회복 거점 아이 중심 두레마을 조성!
경북도가 저출생을 막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을 조성한다. 아아 두레마을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공동체 돌봄과 아이‧여성 친화 기반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지역 돌봄공동체와 함께 안심하고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
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순으로 집계됐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경부시, 신라라이온스클럽, 청소년 장학금 360만원 기탁
경주시는 지난 1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신라라이온스클럽의 ‘창립 제35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청소년 육성 유공 단체로 표창패를 수여했다. 신라라이온스클럽은 1999년 창립 이래 사랑의 쌀 나눔,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경기신보 '원데이 성공클래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소상공인 '솔루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해 '원데이 성공 클래스' 온라인 마케팅 전략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17일 ...
경북도, 의대생 대상 공공의료 실습… 지역 필수의료 인재 양성 시동
경상북도는 17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도내 지역 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함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의료대란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최초의 의과대학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협력 실습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