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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범죄 성립보다 처벌 우선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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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들이 끊임 없는 위법과 탈법을 계속하자 국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 국민의 외침은 단순하다. "대통령 불법 구속, 사기 탄핵을 중단하라. 법대로 하라"이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범죄구성요건조차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천시는 10일,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직 대통령도 국가 권력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속시킨 공위공직자수사처와 장기 구속 추진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불법성이 대통령 석방의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 포항지부가 지속적인 위아레드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대희 지부장, 이기훈 울산혈액원 원장 등 위아원 포항지부 및 울산혈액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7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노인대학생, 기관단체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12일 호주 TAFE NSW와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 감소 및 다인종·다문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 직업교육 전략을 마련하고,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활용해 폴리텍대학의 미래 직업교육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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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년도약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시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2~28일 인천청년포털에서 ‘2025년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3년 차를 맞는 청년도약기지는 2~3개월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개월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무료 교육 후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3개월 간의 인건비을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은 11억6,800만원이다.직무교육은 ▲경영지원 ▲경영일반 ▲AI 활용 영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기존 포장 주문을 '픽업'으로 리브랜딩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앱 업계의 경쟁과열 상황에서 재도약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앱 개편 및 연간 300억원 규모 대규모 프로모션 투자도 진행한다. 배민은 새로운 '픽업' 서비스로 고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는 대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이더 배달비가 없어 업주 입장에서도 픽업 주문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해외 배달앱들도 픽업 서비스가 신규 고객 확보와 고객 소통 기회로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을 '픽업'으로 리브랜딩하고,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마케팅과 앱 개편을
경기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제19회 '202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태양광 패널, 풍력, ...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양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선유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 서부경찰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개된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확인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명 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시청각실 창고로 피해 학생인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월11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소관...
All-in-One 청소 솔루션 제공 가능한 산업용 청소로봇 출시소화로봇·배연로봇에 이어 산업용 청소로봇 출시… 사업 다각화 유진그룹 계열의 로봇∙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가 산업용 청소로봇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티엑스알로보틱스는 호텔, 병원, 오피스빌딩 등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청소로봇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제품 출시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방로봇 전문업체 ‘궈싱즈넝’과 소화로봇 및 배연로봇의 국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멘스가메사의 14MW 해상풍력발전기 제작을 위한 공장 구축에 나선다.12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이달 11일 지멘스가메사와 창원 풍력발전 신규 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업무착수협약(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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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사업 창출’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스마트 주차 혁신을 위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하여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면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하고 주차 공간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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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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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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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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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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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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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캐나다의 하이드로퀘백과 리튬메탈음극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 리튬 가공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음극소재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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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들불축제 마지막 날 천리향 등 묘목 무료 제공
제주시는 2025년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3월 16일 오전 10시 새별오름 행사장에서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행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숲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6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제주들불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석류, 무화과, 매실, 천리향 등 4종·2,400그루가 제공되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2그루씩 무료로 선착순 제공된다.이날 제주들불축제장에서는 묘목 나눠주기 행사 이외에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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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기간, 제주시.서귀포시 셔틀·노선버스 운행
제주시는 2025 제주들불축제기간인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셔틀버스와 축제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셔틀버스는 제주시 1, 2노선과 서귀포시 노선 등 3개 노선에 130대를 운행한다.제주시 1노선은 종합경기장 시계탑→한라대 입구→행사장을 왕복하고, 제주시 2노선은 애월체육관→행사장을 왕복한다.서귀포시 노선은 서귀포 제2청사→천제연 입구→행사장을 왕복한다.또한, 축제 기간 동안 도민과 방문객들의 축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들불축제 행사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도 운행된다.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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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10월까지 서귀포 혁신도시서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활력촉진형'사업을 10월까지 8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예술이다 서귀포: 혁신의 달콤함'을 주제로 한 이번 사업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시, 체험프로그램 ,강연 등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즐길 수 있다.3월에는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혁신도시 내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콘서트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25일부터 26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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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잇몸 케어 '검가드 검프로텍터 칫솔' 출시
동아제약은 검가드 검프로텍터 칫솔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동아제약에 따르면 검가드 검프로텍터 칫솔은 잇몸 부담이 적은 0.01mm의 부드러운 초극세모를 사용해 치아의 좁은 틈새에 자리한 이물질까지 세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 칫솔 헤드는 깊숙히 자리한 어금니와 잇몸선 근처까지 닿기 용이한 콤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됐으며 칫솔대는 밀착감 높은 소재를 사용해 정교한 칫솔질이 가능하다.특히 이번 신제품에는 북유럽 NO.1 오럴 케어 브랜드 조르단의 클릭백 시스템 기술을 적용했다. 클릭백 시